'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라는 말은 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말하자면 일에 서툰 사람들이 의욕만 앞선다면 필경 사고 친다는 말로 통한다.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짜 농부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 농민, 소상공인, 농협단체 등은 무리한 입법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짜 농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180석으로 지지해 줬더니 이제는 할 말 못 할 말 거릴 것 없이 마구 한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격한 분노를 표출했다.

민주당 출신 충남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성 추문으로 사퇴한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무리하게 후보를 내보내 참패를 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짜 농부, 허위 농부'하며 죄악시 하는 정부와 집권당의 정책에 대하여 재론의 여지도 없이 욕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7일 열린 제7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처단하며 토지 양도세를 최대 20% 상향하는 것을 결정했다. 이곳 명칭도 '공정사회/반부패'와 같은 공동체 사회를 이분법 또는 흑백논리로 몰아가는 인상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공직자가 은퇴 후를 생각하여 저축한 목돈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순간 가짜 농부가 된다. 이것이 공정사회의 근간이라면 조만간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부안군 65세 이상 인구는 33%이상으로 초고령화사회(20%이상)를 진즉 넘어섰다. 정부는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를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 힘든 농사를 지어야 하는 80세 이상은 농지만 보유할 뿐 실제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있다. 이런 경우도 가짜 농부에 해당한다. 그러면 부안지역 나이드신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원택 의원이 답해야 한다.

이제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 가짜 농부들은 농협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어쩌면 부안을 떠나야 될 듯하다.

'누가 농사를 지으며, 소는 누가 봐야 하는지' 이런 대책도 같이 강구해 주어야지 무조건 규제만 늘려가는 법은 자칫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역 사회 정서도 받아들여야 한다.  부안군이 LH 부동산 투기가 벌어졌던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짜 농부 방지를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부안군 실정에 맞는 것인지 주민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합리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농지 소유를 자부심으로 여기는 대농들이 정부의 이번 조치로 토지 거래가 끊겨 농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지방세 세입이 적어 지역경기가 위축된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정부가 국민들의 미래사회를 위한 비전까지 간섭하는 것과 같이 정도가 지나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뉴스토마토 화면 캡쳐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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