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3일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결정의 철회를 요구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는 현재 125만 톤 정도이며, 매일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세슘 등의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고,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의 배출농도를 낮춰 2022년부터 30~4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정화처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제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조차 없고, ‘ALPS 처리수’에 대한 정의를 이번 정부 발표와 함께 변경하는 등 오염수 방출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전국의 어업인들과 환경운동단체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성명에서는 “앞으로도 오염수의 해양방출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오염수 방출 발표는)후쿠시마현뿐 아니라 전국의 어업인들의 의사를 짓밟는 행위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린피스 재팬도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의 주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사람들의 인권과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우리나라의 수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 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 또다시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20일 만에 제주도 앞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은 물론이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경제적 비용을 이유로 인류의 안전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 이번 방출 결정을 철회하고,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협의해 나아갈 때,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21. 4. 15.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대변인 정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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