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부안군-    ?
김제시- 적극 반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의 대처 방식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안군 관련부서 담당자는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내부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전라북도 출장소에서 매립지를 관리한다는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부안군 매립지는 김제-군산시와 크게 이견이 없는 지역이어서 지번 부여에 대한 후속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제뉴스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행정구역을 시·군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하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해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새만금 통합시 또는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등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려고 한다”고 김제시 의회 입장을 보도했다.

김제시는 2015년 새만금방조제 관할권 분쟁에서 크게 이긴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관리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매립지 지번부여를 위한 구비서류를 새만금개발청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부안읍 전직 공무원 P 씨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립지를 전라북도 출장소에서 관할하게 될 경우, 서해안 해양도시를 구현할 스마트 수변도시 지역으로 부안-김제-군산 시민들이 대거 이동할 공산이 크며, 이렇게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 부안군의 경우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며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전문가 K 씨는 "전라북도 출장소 출현은 새만금신항만, 새만금철도, 동서-남북 2축도로 등 모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전라북도가 흡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새만금 배후도시 부안-김제는 지방 소멸이 앞당겨 질 수 있다며 걱정했다.

계화면 주민 L 씨는 "그동안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어장을 빼앗기고, 내부개발로 갯벌 먼지 피해로 살기도 힘들고 해먹을 것도 없는 지경인데, 자기네들 볼일을 다 봤다고 당초 약속을 어기고 전라북도 출장소에 모든 권리를 준다는 것은 정부가 지역 주민들을 배신한 처사"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지난 21일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2001년 농림부에서 발행한 책을 공개하면서 “정부에서 새만금 공사 기간 중 주민들과의 많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농지분양 만큼은 이 책에 명시한 것처럼 지선 농어민에게 꼭 농지 분양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군에서도 군민이 잘 사는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공모사업 및 정책 대안 등을 발굴하고 있지만, 새만금 인근 지역주민들은 개발이라는 이유로 뻘, 먼지, 공사현장 소음 등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는 지선농어민에게 새만금 농토가 분양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시의회 새만금사업법 개정 절대반대(출처:김제뉴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계획(출처:새만금개발청)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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