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김인수 블로그 '고부천 확장사업, 부안군민들은 어쩌란 말이냐'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과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실었습니다.)

저는 '고부천 유역 홍수 방지 대책사업' 제2공구 지역 사업에 따른 피해 민원인들의 토론회장에 왔습니다.

2공구 지역은 부안읍 신운리•모산리•행중리 •연곡리•옹중리•내요리•외하리와 백산면 죽림리, 주산면 덕림리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부안군민들께서 먼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이하 관계자)들에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고부천 확장사업 관련 토론회 모습. 김인수(왼쪽 첫 번째)가 주민 측에서 토론을 듣고 있다.

주민들은 첫번째로 교량 숫자 축소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기본계획에서 교량 6개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2015년에 3개만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교량을 원래대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문제 때문에 확답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 때는 제방 높이를 1m~1.5m로  계획했으나, 잉여 토사 처리비용을 절감하려고 제방 높이를 4m로 너무 높게 쌓기로 변경함으로써 농기계가 농토로 출입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교량 접속부분만 제방을 높게 쌓고 제방은 실시설계 기준만큼 정상적으로 쌓도록 노력하고 농토 진입로 개설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백산면 죽림리 공작마을 앞 하천 선형을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전북도 지정 문화재와 '고압선 철탑'을 옮길 수 있어야 하천 선형을 반듯하게 바꿀 수 있다며, 문화재와 철탑 이전이 가능해진다면 선형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 부안읍 옹중리 월생마을이 하천에 접하게 됨으로써 위험하고 생활이 불편해져 주민들이 이주를 원한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 법률상 월생마을은 이주해드릴 수 없고 하천 둔치(고수부지) 조성과 안전시설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섯 번째 수용 토지 중 자투리 땅(잔여 토지) 보상 문제,
교량 2차선 설치, 교량까지의 진입 농로 2차선 설치, 농민이 토지 수용 뒤 영농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의 대책,  하천 폭이 120m로 지나치게 넓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잔여 토지의 수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교량은 2차선으로 하겠으나 교량까지 진입하는 농로 문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영농 포기 농민 대책은 마련해드릴 수 없고, 하천 폭 120m는 바꿀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관계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드릴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으나 어려움이 컸다"면서 "다시 건의해보겠지만 예산을 따야 하는 문제여서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계자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찾아가서 해결하기가 정말로 매우 어려운 것임을 잘 안다. 국토부와 기재부에 가실 때 미리 저에게 전화 한번 주시라."
2018년 2월 9일 김인수 올림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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