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범 전 국회의원 보좌관

지난 16년 동안 인구정책에 쏟아 부은 돈이 자그마치 200조원을 상회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인구증가는커녕 인구데드크로스를 지나 인구자연감소를 시작하여 이젠 출생률 0.84명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결과인데 여전히 금전지급방식으로 인구정책을 갈무리하고 있다. “출생을 하면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선거용 정책들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식인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라도 국가사무인 인구정책의 근본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국가인구정책의 재설계를 국가사무라 하여 정부의 고관나리들만의 몫으로 돌리지 말고, 주민 스스로가 감내해야 하는 몫은 무엇일까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나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부안군인구유입정책의 하나를 제시코자 한다. 특히 청년인구유입을 실현 가능케 하는 정책대안으로써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창농(創農)의 조력에 관한 사안이다. 부안군과 부안군의회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실행에 옮겨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부안군과 한국농수산대학(자체적으로 졸업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기도 한데 이를 확장하는 계기도 됨)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와 농협 등 네 기관이 상호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협정서(LOA-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하여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부안군에서 창농(創農-영농기반 없이 본인 스스로 임차나 매입을 통해서 농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2020년 창농율은 44.9%에 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하자는 방안이다.

이의 핵심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비빌 언덕을 부안군이 앞장서 마련해 주자는 데 있다. 한 해에 수십에서 일백여 명 이상의 청년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부안에서 창농(創農)하려고 해년마다 오겠다면 이만한 인구유입정책이 어디 있겠는가.

창농(創農)에 이르는 양해각서(MOA-Memorandum of Agreement) 혹은 이행협정서(LOA)에 담을 실천적인 방법론의 대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도시지역출신자와 농수산업 및 농촌에 연고가 없는 졸업생들이 최우선적 선별대상이다.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전형은 도시전형을 포함하여 예상 외로 까다롭고 경쟁도 치열하다.

2. 이행필수인 2학년 현장실습학습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희망대상자를 선별하여 확정한다. 국외에까지 넓힌 현장실습학습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이 같은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부안군은 이들 대상자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조력한다. 농수산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학하여 졸업에 이르렀지만 농어촌에 비빌 언덕조차 없는 졸업생들의 창농(創農)은 매우 영세함을 벗지 못하고 있다.

4. 졸업생들이 부안군에 이주하여 창농(創農)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 6년 동안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조력한다.(예, 영농부지 임차 및 매입, 주거시설, 초기정착지원금, 무이자금융비용 등)

5. 재학 중 누구나 10개월간 현장실습학습을 이행해야 되는데, 선정된 대상학생들을 부안군이 직접 지원하며 유능하고 선진적인 현장교수요원을 결연하여 창농(創農)을 돕도록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 및 매각 시에 부안군에서 창농(創農)하는 졸업생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고, 농협은 무이자 정착지원금 및 창농지원금을 필요로 할 때 우선적으로 이를 보장한다. 필요에 따라 부안군이 이의 후원을 보증한다.

7. 한국농수산대학은 부안군과의 정책협정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15년간은 타지자체에 대한 부안군의 배타적 지위를 인정한다. 청년창농(創農)에게 주어지는 정책지원의 안정화와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8. 졸업 후 농수산업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이행기간인 6년 동안 부안군에서 창농(創農)하고 경영성과를 일궜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당해 지자체가 부안군이 갖고 있던 배타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부안군이 조력했던 창농비용의 상당액을 상환한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재학 중 3년간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반면에 졸업 후 6년간은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의무영농이행을 위반할 때에는 재학 중에 면제받았던 수업료 등 국비지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전체졸업생 5,551명 중, 최소 7%(390명)의 졸업생이 의무영농이행을 하지 못하여 학비상환을 하였고, 20명은 여전히 구직자로 남아있다. 이의 주 요인으로는 농수산업에 종사하길 원하나 창농(創農) 등의 어려움으로 힘에 부칠 때 비빌 언덕조차 없다는 데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의 근거는 졸업생들의 소득과 영농규모에서 찾을 수 있겠다.

비빌 언덕이라도 있는 승계농(연소득 1억1,096만원), 부모협농(연소득 9,742만원)에 비하여 처음부터 비빌 언덕조차 없는 창농(創農)은 연소득 평균이 5,573만원에 그친다. 더욱이 영농규모별 비교에서는 더욱 더 격차가 벌어진다. 50,000㎡이상의 영농을 하는 졸업생은 연소득 평균이 1억3,659만원인데 반하여, 5,000∼10,000㎡는 6,069만원이고, 특히 5,000㎡미만은 4,974만원으로 전체 66.6%에 이르며, 이중에서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이 42.3%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무영농이행률 99.8%에 이르던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이 실제 영농종사율에서는 84.7%까지 뚝 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15.1%에 이르는 졸업생들이 영농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업에 종사할 수가 없는 이들 15.1%에 이르는 졸업생들과 창농을 희망하는 졸업생에게 부안군이 창농(創農)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빌 언덕이 됨으로써 졸업생의 소득불균형과 영농규모별 불균형을 일정부분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안군에 영농의 삶터를 꾸리는 청년들의 인구증가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을 부안군에 유치하는 정책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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