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7일 동아일보 기사 "작년 영양실조 및 결핍으로 인한 사망자는 345명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다이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시설 운영 중단 및 1인 가구 중단에 기인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어 "통계청 자료 '영양실조 및 결핍 등으로 인한 사망'과 '식량부족으로 인한 사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부연 설명을 내놨다.

만약, 부안 군민이 영양실조 및 결핍, 식량부족 등으로 사망하였거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 사안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큰 쟁점이 될 것이다.(아래 사진 참고)

부안군은 기초수급자 2500명, 돌봄 독거노인 1680명에 대한 영양실조 및 식량부족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염려가 되는 복지 분야는 돌봄 독거노인 1680명에 대한 식사 여부이다.

2021년 예산서에 의하면 저소득 어르신 식사 지원비는 1인당 2500원씩 210명에게 지원되고 있다. 부안군 예산 7000억 시대에 저소득 어르신 식사비는 겨우 1억 2390만원이 쓰이고 있다.

돌봄 독거노인 1680명의 12.5%에 불과한 수치이며, 기초수급자 2500명의 8.4%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디에 대입해도 변명이 통하지 않을 무료급식 정책이다.

1인 식사비 지원 2500원은 커피 한 잔에도 못미치는 적은 금액이다. 전라북도 시군 전체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부안군이 선도적으로 식사비를 증액한다고 해서 흉볼 일은 절대 아니다.

저소득 어르신 식사비는 300일ⅹ1일 2500원 지원이다. 따라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나머지 두 끼는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한 복지 정책이 된다.

김제뉴스(www.gimjenews.com)는 지난해 김제시의회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여 큰 파문이 있었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저소득 어르신 1일 식사비 2500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번 군정 질의를 통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

출처:동아닷컴 기사 캡처

부안군 2021년 예산서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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