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

지난해 벼 출수기 전북지역에 발생한 벼 병충해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재해복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지난해 8~9월 전북지역에 발생한 벼 병충해 피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농약대) 331억원을 전북지역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으로 전북지역에 발생한 이삭도열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30,732개 농가(피해면적 43,193ha) 중 20,067개(93.6%) 농가(피해면적 40,425ha)가 국고지원을 받게 됐으며, 나머지 10,665개 농가(피해면적 2,768ha)에 대해서는 전북도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전북지역 첫 사례로 재해복구비 지원은 피해율에 상관없이 피해면적에 따라 100%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재해복구비와 함께 재해대책경영자금 275억원이 융자로 지원되는데, 지원한도는 농가당 5천만원 이내로 대출기한 및 조건은 1년으로 이자는 1.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되며, 대출만기후 1년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 8~9월 전북지역에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등 피해규모는 43,193ha로 평년대비 5~17배로 (이삭도열병 17.4배, 세균벼알마름병 5.5배, 깨씨무늬병 4.9배)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17일 김제와 부안지역 벼 병충해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청와대와 농식품부 차관 등에 발빠른 현장조사를 요청해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으며, 10월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벼 병충해 피해는 잦은 강우와 야간 저온 등 도열병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 농업재해라는 점을 집중 강조한 바 있으며, 10월 30일에는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송하진 전북지사 등과 함께 벼 병충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전북 벼 병충해 피해에 대해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속 촉구해 왔다.

또한 농진청에는 이번 피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기후변화와 병충해에 강한 신품종 벼 보급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원택 의원은 “전북지역 벼 병해충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매년 반복되는 이상 기후를 이겨낼 수 있는 품종의 신속한 개량·보급과 함께 농번기, 출수기 등 벼 병충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농가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벼 병충해 피해에 대해 농업재해로 인정되기 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계 공무원 등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삭도열병의 경우 출수기 온도, 상대습도, 강우량 등 기상요인을 반영한 감염 위험도는 전북지역이 타 지역 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됐으며, 도열병균에 상대적으로 저항성이 약한 신동진 및 동진찰 품종의 장기간 집단재배는 기상 등 외부요인과 결합시 병충해 발생의 잠재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신동진은 전북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은 신동진 대체 품종으로 참동진 보급계획을 세워 22년 1단계 169톤(3,400ha), 23년 2단계 500톤(10,000ha), 24년 3단계 1,750톤(35,000ha)에 전북지역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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