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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질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부안인터넷신문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신문지상토론회를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안군의원 출마예정자들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란 질의에 대한 주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부안군 가 선거구 출마예정자

김형대-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개선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줄곧 지적하고 폐해를 차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사회단체가 사업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과 공평하게 지급하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래-사회 단체의 보조금과 관련하여 의회, 행정 ,사회 단체 협의회간 협의를 통한 투명 있는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이 이루어 져야 한다. 관례에 의한 집행, 행정에 의한 집행이 아닌 누구나 공감 할 수 있고 이해 할 수 있는 집행과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결산의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함.

 

이강세-사회단체는 행정을 대신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함으로서 공익을 실현하기에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퍼주기식 지원이나, 관행적 지원, 뿐만아니라 선거에 따른 농공행상적 지원도 이뤄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영흔-사회단체 보조금은 군민의 공익활동지원과 사회단체 운영에 꼭 필요한 재원으로 군비 지원을 받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제’와 ‘일몰제’를 도입해 그동안 ‘눈먼 돈’으로 여겨졌던 보조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다’라는 인식으로 집행하던 단체간 유사한 행사 및 소모성 행사를 지양해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단체의 회계업무처리 담당자의 회계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 부서에서는 특정감사, 수시감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예산심의 의결 시 성과평가제와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장은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 공익성, 시급성, 필요성 등을 재점검하여 보조금이 사회단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타당성을 살피고 관행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며 또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을 통하여 철저하게 감시함으로서 보조금이 꼭 필요하고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부안군 나 선거구 출마예정자

김원진-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부안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보조금은 공익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실행하고 기존 계획을 운영하는 데 사용돼야 하지만 돈을 쓰기 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해 철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예산의 쓰임과 사용 목적이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공개 방안이 마련됨과 아울러 의회의 예산 심사에서 세밀히 검토되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장환- 사회단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로서 원칙적으로는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하나, 공익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부안군 지원을 받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지원 부담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

 

이용님 ??

 

부안군 다 선거구 출마예정자

김광수-사회단체 봉사 활동을 40여년 해본 경험이 있다. 저는 1978년 부안군 변산면 의용소방대에 입대하여 10여년 변산면의용소방대장을 지냈으며, 2011년 부안군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6년간 부안지역 봉사활동을 위해 헌신을 다했으며, 2017년 전북의용소방대연합회장 임기를 끝으로 40여년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내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봉사는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라는 한결 같은 소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의정활동 4년도 군민의 세금을 무섭게 알고 집행부를 감독했다.

 

이한수-철저하게 관리하여 사업목적에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부안군 라 선거구 출마예정자

이현기-지난 4대 의정활동에서도 보조금 지원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확실한 대안 마련하겠습니다.

 

최헌민-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윤기-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지원은 하되 행사에 실효성을 잘 따져서 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출마예정자

곽지은-사회보조금 지급은 사회단체의 형평성에 따라 개선되어야 한다.
코로나 시국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은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구호활동을 전개하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범세계적 구호 단체로써 부안군 조례는 있지만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13개 읍ㆍ면 봉사자님들의 회비로 마스크만들기, 빨래봉사, 독거노인 집수리봉사, 화재지원, 헌혈 캠페인, 희망풍차지원 등 년 1억 이상의 봉사로 주민들과 함께 했다. 긴급구호품 물품창고와 군민들의 심리적 지지상담과 지원을 위한 사무실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두례--물가 상승률에 비례한 예산지원, 사회단체 회원 수에 비례한 예산지원,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미라-좁은 지역사회의 안면에 의한 사사로운 개입과 청탁을 배제하기 위해 연고가 없는 동급 자치단체의 심의위원이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양한 세력들이 행정 주체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더욱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자율 통치 리더쉽을 확보 하도록 개방 행정 주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정숙- 보조금 지원 개선에 찬성합니다. 군민의 혈세는 신중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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