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지난 15일 오후 광역(기초)의원 정수조정,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광역의원 39명 증원, 기초의원 51명 증원)으로 고창군 도의원 2석은 지켜냈고, 2018년 감축된 부안군 도의원 1석은 되찾지 못했다.

2018년 광역의원 정수조정에서 부안군 도의원 몫이 1석 줄어들은 것에 대한 헌법 불일치 상황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를 적극 반영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은 전국 11곳에서 실시하게 된다. 만약 부안군이 시범지역에 포함된다면 경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후보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도 같은 상황이 연출되어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그 당시 선거구제 개편안은 부안군 선거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눠 ▶부안군 1(부안읍, 행안면 3석),  ▶부안군 2(주산면, 백산면, 동진면, 계화면, 하서면 3석),  ▶부안군 3(변산면, 위도면, 진서면, 줄포면, 보안면, 상서면 3석)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원 등이 강력히 저지하여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파는 부안군 정치권이 힘없는 공백 상태로 계속 남겨질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드는 상황에 직면했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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