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으로 부안군은 농업법인 46개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46개 농업법인 고발 사유는 11조 부당한 농지 취득,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이다.

관련 법인체들은 2017년 이전 농업법인 설립 시 농지 임대 및 매매업을 사업목적에 포함하여 등기필한 것이며, 담당 부서에서도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만약, 행정에서 농업 법인들에게 "농지는 농사 외에 매매 및  임대 행위는 불허한다"라는 사업목적 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누가 목돈을 들여 농지를 취득했겠느냐며 항변하고 있다.

부안군 관련 담당자도 행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270개에 달하는 농업법인을 일일이 걸러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LH 사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농지법 위반 검거령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사업목적에 맞는 행위를 한 농업법인들이 고발당한 이상한 행정 행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특히 농지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이번 고발 조치로 부안군 농지매매가 얼어붙어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어 2차 피해로 애꿎은 농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원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므로 현안 사태에 대해 양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지만, 지난해 7월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법, 농지법 2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농업법인의 농지취득 통한 투기 방지 근거를 마련한 바 있어 부안군 농업법인들이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민주당은 국민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농지법 위반 국회의원(지역구 10명, 비례 2명)에게 탈당 권유와 출당 조치를 했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 대다수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 전례가 있어서 이번 농업 법인에 대한 무리한 고발 조치가 법원에 의해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실제와 다른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어서 민심에 이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

한편, 이번 LH 사태로 담당 공무원들의 대량 징계 사태로 해당 업무 기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지 매매 위축은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은행, 지방세 감소 등 여러 방면에서 먹이사슬 멈춤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출처:2022.03.02 JTV 뉴스 캡처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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