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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47억 삭감

부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래)는 지난 7월 25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마쳤다.

당초 부안군의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9%인 1,376억원이 증액된 총 8,476억원(일반회계 8,074억원, 특별회계 402억원)으로 부안군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해 재원분배의 합리성 등을 집중심사 했다.

부안군의회 예결특위는 4일간의 예산심의를 통해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는 22건의 사업에 547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여 추후 군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

특히 예산안 심사는 예년에 비해 늘어난 추경재원을 속에서, 본예산 편성시에는 제외되었다가 금번 추경에 편성된 자체사업들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고,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에 발맞춰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적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필요성과 활용도, 관행·연례적인 선심성 예산 여부, 재원배분의 합리성 등을 따져 집중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삭감조정 대상목록에 올라온 건에 대해서는 건건이 예결위원간 토론과 협의하는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 최종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박병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 비해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에 따른 재원의 활용폭이 증가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 종합적인 심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히며 “집행부에 대해, 성립전 예산표기, 산출기초 등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1회 추경이 지역현안 점검 및 주민 소통을 통해 어렵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가 내실있는 집행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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