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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예산 편성 및 집행 도마 위에 올려

22건 547억 삭감
37건 72억 국도비 반납(5천만원 이상)

제9대 부안군의회 의정활동 첫 번째 가늠자가 될 수 있는 1차 추경예산편성에서 22건(547억)이 삭감됐다.

부안군의회는 "4일간의 예산심의를 통해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낭비적 요인이 있어서 부득히 삭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군민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간단치 않은 부연 설명이 있었지만 군민들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당 부서에서는 서류적으로 574억 삭감되었지만 실제로는 57억이 삭감(수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설명 역시 집행부가 군의회 설득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부안군-부안군의회' 불협화음이 현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박병래 예결특위위원장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 140억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딱히 변명할 수 없는 답답한 행정을 했으며, 차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히 집어봐야 할 것 같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반납된 예산에는 5천만 원 이상 사업만 37건(72억)이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안군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될 중대한 사안이다.

단순히 생각해서 13개 읍면에 140억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부안읍 P 씨는 "이러한 꼴을 보려고 군민들이 꼬박 꼬박 세금은 내는 것인지 따져봐야 할 처사다"라고 화를 냈다.

계화면 K 씨는 "부안군민들의 직업군에서 가장 좋은 직장과 보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소홀히 했다면 군민들이 직접 나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결국, 집행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모두를 잘못했으며, 4일간의 짧은 기간에도 이러한 것들을 집어낸 예산특위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모처럼 만에 군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예결특위였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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