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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국가예산 확보하면 뭐하나?

부안군에서 반납하는 국도비 예산은 140억이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해(78억)에 비해 두 배 가까운 것으로 군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반납 예산 140억에서 국비 예산만 79%에 해당하는 110억이다.

지난 5년간 국비예산 반납 추이를 보면 2018년 38억, 2019년 82억, 2020년 55억, 2021년 53억, 2022년 110억이다. 수치로 놓고 보면 지난 군정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지난 4년간 부안군의회 집행부 견제 기능이 상실한 것으로 추정될만한 불안한 지표이다.

권익현 군수, 이원택 의원 등이 한결같이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국회, 세종정부청사 등을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확보된 예산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에 대해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반납 예산에 대해 국-도-군비 매칭 사업에 필요한 군비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효과가 없어서,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시중에서 논란 거리로 퍼지고 있다.

한편, 2022년 제1차 주가경정예산에서도 547억 삭감(실질적인 삭감예산은 57억) 내역을 보면 군민 복지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 9대 부안군의회 활동이 더욱 빛나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삭감된 57억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안영상테마파크 활성화 시설보강사업 8억 ▷공유재산(구 해경청사) 대수선공사 8.4억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 20억 ▷푸드앤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 4.2억 ▷백산성지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건립 3억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설치 1억 ▷부안 마실광장 조성사업 2.6억 ▷안심농산물 공유유통 지원센터 기반조성 2억 등 22건이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예산 140억에 대한 실과소별 항목이다.

아동-청소년-교육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 반납 예산은 4.4억원(120개 항목)이다. 일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열거된 항목만 120개이다.(아래 사진 참고)

장애인, 노인 복지, 코로나19 생계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는 13억원을 반납하여 민선 7기 복지 사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게 됐다.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국비)  83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비)  100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국비) 6900만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도비) 89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국비) 50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도비) 700만원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국비) 2700만원 ▷장애인(일반형) 일자리사업(도비) 1000만원 ▷장애인연금(국비) 5200만원 ▷장애인연금(도비) 68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0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교대인력 지원 15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주민참여예산) 4000만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지원 안심서비스 1900만원 

노인 복지 지원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비) 220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비) 1300만원 ▷경로당 운영 지원 849만원 ▷ ▷2018~2020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600만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4200만원 ▷생계급여(국비) 6000만원 ▷생계급여(도비) 756만원 ▷기초연금 6800만원 ▷자활근로 지원(국비) 6700만원 ▷자활근로 지원(도비) 679만원 

코로나19 긴급 지원 지원사업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비) 2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비) 25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국비) 36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도비) 2400만원 ▷긴급복지 지원 37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국비) 79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비) 993만원 ▷호국보훈수당 590만원

민원과 반납 예산은 ▷주거급여 지원 1.9억원이다.

농민 소득 증대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정책과 반납 예산도 8억3천만원으로 많다. ▷기본형 공익직불제(국비) 2.9억, 유기질비료 지원 8500만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4900만원, 쌀 경쟁력제고 사업 6300만원, ▷생생농업임 헬스케어 지원 4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400만원,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원 7700만원, ▷농촌고용인력 지원(국비) 2300만원, 로컬프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1400만원, ▷논타작물(논콩) 재배 지원 140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1100만원 ▷농촌고용인력 지원(도비) 700만원)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과 반납예산은 6억2천만원이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5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도비) 5200만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 1600만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10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자원관리 도우미) 11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선별원) 1100만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1100만원, 20년 악취저감사업(자동분사시설) 1.5억, ▷20년 어업용 페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1600만원, ▷전북 1000길 생태숲 보강 1200만원이다.

해양수산과 반납 예산은 ▷도서개발사업 5.2억 ▷19년 유해생물 구제 5000만원, ▷20년 해양쓰레기 정화 4400만원,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 2700만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1590만원, ▷소규모어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1700만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국비) 2400만원, ▷21 해양쓰레기 정화 3400만원, ▷내수면양식 청년창업 붐업조성 1590만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어구 보급(도비) 17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반납 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62억원으로 이번 반납 예산 140억원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납 예산 대부분이 하수처리시설 사업으로 하수 오염 증폭에 일조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독자들의 요청에 의해 반납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항목별로 올렸다. 

부안읍 P 씨는 "지난 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부서장 2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 위윔사무 집행 결과에 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응 보고회를 개최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국가예산을 매년 50억~110억을 반납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소년과 반납 예산
상하수도사업소 반납 예산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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