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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운 산림청 자문위원, 임업직불금! 산주의 권리를 찾자.

입업직불제란 온실가스 흡수 등 임업·산림분야의 공익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도로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접수와 대상자선정은 9월 30일까지이다.

임업직불금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며, WTO협정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기준 미등록 산지는 직불금 대상에서 영구 제외된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신청 조건은 첫째 임업 외 소득이 한해동안 37백만원이 넘으면 안되고, 둘째 1년을 기준으로 임업에 최소 90일이상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산지 혹은 농촌에 있어야 하며, 넷째 임산물 판매액이 1년에 최소 120만원 이상이어야 가능하다.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지금 바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신청자 주소지 기준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하며, 부안군의 경우 정읍국유림관리소나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다.

또한 임업in홈페이지(foco.go.kr)에 접속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발급된다.

이후 입업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신청이 완료된다.

임업경영체 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임야 소재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임업in홈페이지(foco.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인적사항과 임야소재지·면적·재배품목·생산량 등의 정보가 기재된 등록신청서 외에 임대차계약서,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출하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기때문에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정보가 말소되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현재는 WTO 약정에 따라 3ha 이상 산림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주중 1ha 미만 산주가 전체 산주의 64%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적용 범위 확대를 기대해 본다. (오상운,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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