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용동궁 장토는 궁안삼촌과 월암리에 있었다. 소유권은 왕실에 있었고 이를 대신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導掌, 舍音(마름), 宮監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경작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농사만 짓고 있는 힘없는 농민이다.

왕실 궁방宮房이 폐지된 것은 1907년 2월이다.

대한제국관보(1907.06.07.)에는 내수사, 용동궁, 어의궁, 명례궁, 수진궁, 육상궁, 경우궁, 선희궁 소속 장토의 도장은 폐지한다. 1사 7궁 도장은 도서문권 일체 서류를 조사한 후 도장 성질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내린다.

1907년 6월 7일 대한제국 관보

이후 왕실 재산 정리를 담당하던 궁내부 산하 기구 탁지부 산하에는 1907년 7월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을 두어 왕실 재산과 국유 재산을 판정하도록 했다.(출처:G)

통감부 시기인 1908년 8월 26일 대한제국 법률 제22호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 제정되었다.

일제가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을 한일합자회사로 설립한 또 다른 이유는 이민 사업에 필요한 광대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대한제국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자본금 중 30%를 출자한 대한제국은 이를 모두 토지로 제공했고, 그 대부분이 국유지로 편입된 왕실의 옛 사유지였다. 결국, 1사 7궁 소속의 궁방 장토는 동척(동양척식주식회사)으로 넘어갔다.

역둔토(=宮庄土·驛土·屯土의 통칭)에 대해 1909년 6월부터 실지조사가 있었다. 역둔토 관리대장을 만들고 소작계약 체결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역둔토를 동척(東拓)과 일본인 이민자에게 불하하기 위해서였다.(출처:조선일보, 박기주 교수)

왕실 소유지의 경작권은 예로부터 이곳을 경작하던 한국인에게는 일종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공공연히 매매되기도 했는데, 동척이 이를 무시하고 일본인 농민에게 배당하자 한국인 농민들은 자신들의 경작권 박탈에 격렬히 반발했다. (출처:G)

1사 7궁 소속 장토가 일제강점기에는 동양척식회사로 이관되어 관리되었다. 하지만 해방 후 미군정청은 1945년 12월 6일자 군정법령 제33호 '조선내 소재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을 발표하고, 구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청 소유로 하였다. 소속된 농가는 58만7,974호로 전체 농가 217만2,435호의 27.1%였다.

간추리면, 일제시대 조선에는 동양척식주식회사를 비롯하여 많은 농업회사들과 일본인 개인들이 수백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소작을 통해 경작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으로 귀국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광복 직후 4개월여 동안에는 미군정청의 허가에 의해 동산은 물론 부동산까지 매각할 수 있었으므로 이 기간에 이들의 소유 토지 중 일부는 조선인에게 매각되었다.

한편, 귀속농지에 대해 1946년 2월 주한미군 경제고문단 단장 번스는 매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3월 7일 러취 군정장관은 귀속농지, 도시주택 및 소규모 사업체의 불하계획을 발표하였다. 

출처:미군정기 귀속농지 처리와 중앙토지행정처,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 류일환 2021

그러나 좌우익 모두 이에 반대하여 결국 무산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귀속농지 매각 사업은 한국정부로 이관되었다.(출처:배민식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국가기록원)

참고 문헌은 △19세기 宮房의 干拓.. 扶安 三間坪 龍洞宮 庄土를 중심으로(A 한국학연구원, 양선아, 2012년) △조선후기 궁방의 지대 상납과 향미의 비중(B 고문서연구 제52호, 조영준, 2018년) △조선후기 궁방의 등록 작성과 고문서의 등서 실태(C 고문서연구 제44호, 조영준, 2014년) △조선후기 궁방 도서의 유형과 특징(D 고문서연구 제58호, 이은진, 2021년) △조선후기 용동궁 문서 연구(E 한국학대학원, 이은진, 2020 박사학위 논문) △간척의 역사와 간척지 주민의 삶(F 새만금 관광명소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최종 보고서, 양선아, 2011년) △우리역사넷(G) 등이다.(계속)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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