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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공무원 '갑질/복무규정 ' 논란에 대하여

1957년 발행된 부풍지에 소개된 부안군 현황은 인구 131,299명, 공무원(군청 45명, 읍면 132명), 읍면 의회(의장 10명, 부의장 10명, 의원 99명)이다.

현재 부안군 인구 5만358명(8월 말 기준), 공무원(계약직 포함)은 1200명이다. 65년 전과 비교할 때 인구는 38% 수준이며, 공무원은 6배 증가했다. 

1200명(1957년과 비교하면 6배 증가)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부안군의 업무 실적과 경제 성장 규모는 어떨할까? 인구와 경제 성장을 고창군과 비교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군세가 추락하고 있다.

분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갑질/복무규정 등을 거론하며 부안군 이미지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계화면 K 씨는 갑질 논란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험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 정원을 대폭 감축하여 1957년 수준(군청 45명, 읍면 132명)으로 하며 신규 직원만 채용한다.

▷감축된 7급 이상 공무원들은 (가칭)부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전원 취업시킨다.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행정업무는 행정동우회에서 전담한다. 기술직(건축, 토목, 상하수도, 지적, 농업, 축정, 해양) 업무는 부안개발공사에 맡긴다. 현재도 부안군청 대부분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지적공사, 축협, 농협, 해양 등에 위탁하고 있다.

또한, 부안노인병원, 요양병원, 부안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실버복지관 등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들을 부안개발공사에서 수행한다면 부안군 예산 절감 효과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노인복지에 관련된 업무는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에서 전담하며, 장애인 복지 업무는 장애인 직능별 단체에서 맡아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읍면 보건지소는 존치하지만 군보건소 기능은 병원에 전부 이양한다.  

결과적으로 직원(군청 45명, 읍면 132명) 규모로 군정을 운영하면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으며, 현재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갑질 문제는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매년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기본소득지원금)을 1인당 5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러한 방법이 싫다면 차선책으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단일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립을 강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군수, 군의원은 선출하지 않는다.

1980년대 암울했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 일부에서는 "우리도 미합중국으로 편입하면 좋겠다"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다. 

정치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면 이제는 군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다. 

출처:새전북신문 기사 캡처
출처:전라일보 기사 캡처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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