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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서, 제3회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 개최

부안경찰서(서장 류재혁)에서는 지난 4일 외부위원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 사건 중에서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선처를 해줌으로써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절도죄로 형사 입건된 1건의 사건을 심사한 결과, 감경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즉결심판 대상으로 감경처분을 하였다.

류재혁 부안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를 통해 경미사범에 대한 처분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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