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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하여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나와 있는 근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에는 “시간을 엄수한다“ 라는 항목이 들어 있다.

만약, 아무런 조치(출장, 점검, 민원 현장 방문) 없이 점심시간(12:00~13:00)을 앞당겨 밖으로 외출하게 되면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어 견책 또는 감봉이라는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출퇴근 시간도 포함된다.

부안군 감사팀장은 ”징계처분이 고의적, 습관적이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부안군 현직 공무원 K 씨는 ”자체감사 연간계획에 의해 사업소, 읍면사무소를 감사하고 있지만, 점심시간 30분 전부터 부안군청 앞에는 공무원들이 십여 명씩 외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감사 안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부안군 서무팀장은 ”수시로 복무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군 공무원 대다수는 복무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 몇 명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공직자 행동률에는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라는 항목도 있다. 부하직원에게 갑질을 한다거나, 상관에게 모욕을 주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언행을 저지르면 역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공무원 복지와 인권은 명확히 확보해 줘야 하지만, 군민을 위한 근무 시간 친절-겸손 서비스 역시 공무원 행동률에 명시된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편, 몇 년 전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얼굴이 불콰 해진 군의원에 대해 혹시 점심시간에 반주를 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기간 중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을 비난하며 고위 공직자들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이다.

출처: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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