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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바보에게 맡기면.. 각오해야 한다

"한 나라의 경제를 바보한테 맡기면, 그 댓가를 각오해야 한다"

'KBS 홍사훈 경제쇼'를 진행하고 있는 홍사훈 씨가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용한 말이다.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영국 채권시장 폭락사태(트러스 전 총리)를 보며 한 말이며,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이 유행시킨 유사한 말도 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두 명의 유명인사가 공통적으로 큰소리로 내지른 단어는 바보와 경제이다.

부안읍 도로에 내걸린 이자 4.8%는 그동안 은행권에서 소박맞았던 현금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것이지만, 반대로 대출을 받은 서민들에게는 대출이자 상승으로 생계위협을 받는 비관적인 현실이다.

전주시 은행권들이 경쟁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은 정기예금 6~7%이다. 

IMF 사태 이후 예금 금리는 "1998년 초 시중은행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20%를 제시하고, 3년이면 65%를 이자를 준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1개월만 예치해도 연 18.5%의 금리를 줄 정도였습니다"(출처:머니투데이)

정리한다면, 대출이자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것을 현 경제 상황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제시는 지난 추석에 일상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했다. 무려 800억이라는 엄청난 재난지원금이 시중에 풀렸다. 그것도 김제사랑상품권이라서 타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김제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장상인들은 "이렇게 고마울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민국 경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여러 곳에서 위기 상황을 인식할 수 있다. IMF 사태를 혹독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돈 있는 사람들은 IMF 사태 당시 현금 장사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 항상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은 서민뿐이다.

한편,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원은 군정질의에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95억원을 예치해 놓고 있는데 어디에 시용하려고 합니까?"라는 질문에 권익현 군수는 기후위기를 대비해 놓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박병래 의원은 "지금이 적기다"라는 주장을 했고, 권익현 군수는 "저는 지금이 적기가 아니다"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출처:부안군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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