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도의원

“전북형 청년정책의 도약을 위해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 강화와 청년참여예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13일, 제396회 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위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의 청년정책이 오랜 시간 동안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그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오분자유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근거로 “출범 이후부터 위촉된 청년위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정책에 실제 청년의 의견이 담기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왔지만, 수장이 바뀐 전북도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형 청년정책이라며 도가 제출한 사업 94개 중 도자체사업이 단 22개인 반면, 국가사업으로 내려와 추진 중인 사업은 38개로 전북형 청년정책의 40% 이상이 전북의 의지가 아닌, 중앙정부 추진 사업”이라며 수동적인 전북형 청년정책을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더는 청년정책의 핵심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선 안 된다”며 “행정에 청년의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중추적 의사결정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적극적인 분과위원회 설치로 각 분과에서 모인 의견을 논의·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일부 의견으로 만들어지는 청년정책이 아닌, 도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의견을 내어 주인의식을 갖고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참여예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미 일찍이 서울, 제주, 여수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참여예산제(서울,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수의 청년이 원하는 곳에 예산을 사용하는 제도로 운영 중인 곳마다 만족도가 높아 다수의 지역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슬지 의원은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대안이자 전북의 미래”라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 강화’와 ‘청년참여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부안인터넷신문  webmaster@buan114.com

<저작권자 © 부안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