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 박병래 의원은 지난 15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교육의 책임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도맡아 하고 있어서 이번 어린이 안심 승하차구역 설치는 시기적으로 매우 타당한 제안이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불안한 도로 위로 통학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외국 속담을 들어가며 사업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의 정문 또는 후문에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출입구를 통과한 후 일정 공간에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여 아이들을 내려준 뒤 회차하여 나가는 방식,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넓은 승하자구역을 만들어주는 방안 등을 열거했다.

소요예산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말했다.

한편,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 때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출퇴근 시 주변 교통혼잡의 주범이 되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무색할 정도라며 군청, 교육청, 경찰서 등이 힘을 합쳐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출처:네이버 지도 캡처

다음은 박병래 군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박병래 부안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읍·행안면 지역구 박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33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의 설치 필요성과 어린이 통학 안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과정으로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어린이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엔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통해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의 의무설치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안이 2021년 5월에 시행되어 처벌이 강화되었고, 2021년 10월, 스쿨존 내에서는 별도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곳이더라도 주정차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쿨존 내의 교통안전 정책 시행으로 통학로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제도는 개선 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시행과 실제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등하교 시킬 때 많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출퇴근시 주변 교통혼잡의 주범이 되어,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일부 군민들은 아이들을 학교까지 차로 데려다주는 것을 두고 “요즘 부모들은 아이를 너무 끼고돈다”, “애들을 너무 약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 섞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아이들이 불안한 도로 위로 통학하는 것을 보면 학부모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의 주요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지역이며, 가장 많은 학생이 통학하는 부안동초등학교와 부안초등학교 주변만 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대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출근 시간에 맞춰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 상황에서 극심한 교통체증과 함께 오히려 여러 규제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도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금지와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의 정책적 시행이 분명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나, 현장에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늘 존재하며,규제를 통한 안전확보 보다는 현실과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현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안읍 지역에 등하교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학부모들 차량의 통행 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드롭존)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은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자 전면금지와 과태료 상향 조정으로 주·정차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통학생 또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고,학부모 및 학원 차량들의 일시 정차 등 불가피한 주정차가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스쿨존에 어린이 통학 자동차의 승하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일정 시간동안 정차 및 주차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부안읍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로 등의 여건상 학교시설의 정문 또는 후문에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출입구를 통과한 후 일정 공간에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여 아이들을 내려준 뒤 회차하여 나가는 방식의 구역설치가 요구됩니다.

만일 법적기준을 갖춘 안심승하차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면 초등학교 인접 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차장을 활용한 방식도 모색해봐야 합니다.

특히 부안동초등학교 앞의 안전펜스는 차량 진출입로를 제외하고 정문 양쪽으로 인도 100미터 구간에 설치되어, 안전펜스에 통로가 막혀 인도가 아닌 도로를 따라 걸어서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주공2차사거리에 설치된 통학차량 등 주정차 지정구간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와 무더운 여름이나 비가 내릴 때, 학교까지 150여 미터의 거리를 걸어서 등하교해야 하는 상황으로,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여 개선책 마련에 노력하고, 협조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정부는 지자체의 인구감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자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차등지원해 주고 있으며, 우리군도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용역 등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인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충분히 적합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추진 의지를 통하여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만일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등 절차 이행과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현재의 안전펜스를 개폐식으로 개선하여 운영 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안군의회에서도 지난 회기에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오롯이 교육기관과 학부모의 책임만이 아닌 군청, 경찰, 교육기관 등 우리 모두 공동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온전한 성장에는 가정의 애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하며, 그 중심에 우리 행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보호받으며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언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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