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례 부안군의회 의원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가 1월 9일부터일부터 1월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군정에 대한 새해 계획보고와 주요업무계획 청취, 기타 의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10일부터는 각 부서별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해 추진할 과제 등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갖고 추진하고자 하는지, 또 군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수 의장은 개회사에서“올해는 지혜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인만큼 ‘토영삼굴(兎營三窟), 토끼가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세 굴을 파놓는다는 뜻으로 영민한 토끼처럼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여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디자인할 수 있는 부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차량운행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타 운영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의회 김두례 의원입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소통을 통해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를
실현하고 계시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33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권익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로운 계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마음 아팠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새해엔 좋은 발걸음, 행복한 길로
뻗어 나아가길 기원하며,
건강, 행복, 번영이 가득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문화,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아동복지법」에 의거해
설치된 곳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과거 80년대
자생적으로 운영되던 민간공부방으로 시작되어

2004년 7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자리잡아
정부지원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보살핌 제도가 보장되지 않았던
지난 2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의 부모, 가족, 아동의
버팀목으로 출발하였기에
더욱 의미 있는
지역 기반 아동복지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에는
6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총 23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 이용계층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맞벌이나 한부모,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핵심축인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첫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 모색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비롯해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게 현실이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돌봄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과 부모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종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임금은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인 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신분이지만
정작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호봉을 적용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기본급여를 최저급여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근속수당과 명절수당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시설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92%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8% 이상을
반드시 지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의 비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로 인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분리되어 지원되지만
여전히 부족한 운영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과
일상적인 운영에 따른 차량운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차량운행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의 대부분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운영비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군산, 김제, 무주, 순창, 임실, 진안에서는
차량 운영비 또는 유류비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차량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운행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국가시범사업으로
다함께돌봄사업이 시작된 이래
우리 부안군에서는 현재 3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대상자가 일반아동이라는 점에서만
차이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돌봄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돌봄센터의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은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라는 군정방침 하에
아이기르기 좋은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이후
지역아동센터와 돌봄센터의 공공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다시 한번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를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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