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다
경자유전 원칙 확립해야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 지어야

위 내용은 2021년 농지법 개정에 대한 기대효과이다. 하지만 현실은 농지법 개정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자자하다.

조선일보(2023.10.04) 기사는 "투기 잡으려다 농촌도 잡는다"라며 농지법 개정에 대한 농지 소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신문에서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농지(전·답) 거래량이 2021년(29만건)/ 2023년(15만건) 으로 반 토막 났다고 보도했다. 이것을 지방세법에 대입하면 지방세 또한 감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출처:조선일보 기사 캡처

내년도 국가예산(안) 발표에서 새만금 SOC 예산 대폭 감소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농지가 많은 부안군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농지(전·답)를 통한 자본금 확보뿐이지만 이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막혀있다고 한다.

농지 매매 급감은 지방세 감소 이외에 제2 금융권,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전문 직종 사업자에게 사업장 존폐를 생각할 정도로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특히 고령자 농민들이 경작을 할 수 없어 농지 매매를 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농지법 개정이 농촌을 잡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 조해진 국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했다. 조 의원은 "농민의 안정적인 자산 가치 형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 기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문에서는 최악의 사례까지 제시하고 있다.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농지도 늘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9월 농지 경매 진행 건수는 1만86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5469건)보다 20.4% 급증했다",

"유찰이 이어지면서 매각 가격은 수직 하락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남 밀양시의 419㎡ 규모 논은 11차례 유찰된 끝에 감정가(879만원)의 8.6% 수준인 75만원에 팔렸다. 지난 6월에는 경남 남해군의 491㎡짜리 논이 13차 경매 끝에 74만원에 팔리기도 했다. 감정가(1079만원)의 6.9% 수준이다."

출처:전북도민일보 기사 캡처

출처:조선일보 기사 캡처

조봉오 기자  ibua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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