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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 정책현장 방문
이원택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쌀값과 한우가격 하락 등 최근 농업 이슈와 관련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현장 방문에 나선다.



24일 국회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한 송옥주·임호선·이병진 의원은 쌀값 하락과 관련해 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통합RPC를 방문하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서삼석, 문금주, 문대림 의원은 한우값 하락과 관련해 경기 김포시 소재의 한우농가(우진농장, 대표 윤용성)를 방문해 이연묵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 윤용성 강화지부장외 한우농가 5명, 한우협회 김영원 전무 등과 만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농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쌀값과 한우값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생산농가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 주식인 쌀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쌀값만큼은 80kg당 20만원선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5일 20만원 이하로 떨어진 이후 6개월째 하락 중이다. 6월 5일 기준 18만 7,872원으로 19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우값은 올해 5월 기준 kg당 1만 5,126원으로 3년 전인 2021년 kg당 2만 1,169원 비해 28.5%나 하락한 상황이다. 사료값 폭등 등 생산비마저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채산성이 급격히 떨어져 한우농가는 마리당 약 142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실패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부터 농업 현장에서는 2023년산 쌀 과잉생산 분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격리를 요구해왔으나 소극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농업단체·농협·민주당을 중심으로 쌀 15만톤의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지난 21일 정부는 5만톤만 공공비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나머지 10만톤은 농협에게 책임을 넘겼다.

한우의 경우 생산비 폭등과 사육두수 조절 실패로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다.

 

이원택 의원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뿌리인 쌀과 한우가 가격 폭락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농산물은 예외”라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부 정책 개선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쌀·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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