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도민회의 창립을 환영하며!

고재홍, 하서출신 언론인

새만금 28년(만27년)이다. ‘일제36년(만35년)‘에 육박한다. “1조3천억을 들여 2004년 농사를 짓겠다.”고 출발했으나 전체공정률은 1/5에도 못 미친다. 1억2천만 평 광활한 바다에 방조제·방수제·동서2축 등 일부 ’선線‘을 그렸거나 그리는 중에 불과하다.

썰물에도 땅이 드러나지 않는 드넓은 ’면적面積‘과 깊은 물속 ’체적體積(부피)‘이 천문학적 매립 등 ’끝없는 공정(수렁)’을 기다려 1/10도 안 끝났으나 신문특성 상 자제해 1/5이다. 항구는 초보단계이고 공항이나 철도는 착수도 안했다.

초대형 교량 등 남북2축·새만금전주고속도로 등도 비슷하다. 전기가스통신, 상·하수도, 공업용수도와 폐수로, 정화시설·매립장·소각시설, 산단 내 바둑판 같은 도로 등등 끝이 없다.

육지와 비슷한 높은 갯벌이며 자체에 떨어지는 비 밖에 없는 ‘계화도’와 깊은 곳은 수십m에 달해 썰물에도 땅이 드러나지 않고 만경강과 동진강을 가둬 홍수가 발생할 ‘새만금’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군산주택가까지 바닷물이 차오르는 백중사리 등은 홍수기와 겹친다.

밀물과 홍수가 만나면 홍수를 서해로 방류할 배수갑문을 열지 못한다. 해수가 역류하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들락거리던 해수만 평균 18억5천만톤이고 사리 등 많을 때는 소양댐(호) 만수용량 29억톤 안팎 해수가 내부에 들어온다. 7천만 평을 3m 성토할 7억㎥ 성토량도 부족하다. 해수가 정화시켜 왕궁에 돼지 수십만 마리에도 김제 심포에서 백합을 날로 먹었는데 덜컥 강을 가두고 내부에서 땅을 쓴다는 국내최초 계획이다.

상류에 만경강·동진강 뿐 아니라 금강 용담댐과 섬진강 옥정호 물이 유입돼 용수가 넘쳐나 필요치도 않고 역류시키지 않으면 엄청나게 떨어진 상류에서 사용도 불가능한 새만금호를 정화시킨다며 도내 7개 시군 하수시설 등에 3조를 퍼부어 업체만 쾌재였다. 해수유통만 했으면 필요치 않는 공사였다.

한해 1조원 예산으로 폭증했으나 아득하다. (4대강이 아니라 16대강이다.) 8100만평을 산단과 관광부지 70%, 농지 30%로 하려면 1백년이 넘어설 조짐이다. 몇 백만 원만 훔치거나 받아도 감옥에 가는데 국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 혈세가 ’서해투석西海投石‘에 끝없이 탕진된다.

대형 건설업체 및 고액봉급 시행기관만 쾌재다. 깊은 바다와 홍수가 발생할 강과의 ’상호 역학관계’를 모르는 일부 언론은 홍보비 영향인 듯(?) ‘예산타령’만 하는 무지無知의 글을 대서특필한다. 도민을 오도誤導한 여론주도층 책임은 엄청나다. 28년이 돼도 도내 여론주도층도 마찬가지이고 시행기관은 ‘본격화·본궤도, 박차’ 등 홍보자료만 주구장창 배포한다.

가동기업은 5개란다. 매년 5천억에 육박하는 수산물 감소라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로 부안김제군산은 초토화됐다. 가뜩이나 전북국가예산이 적은데 전북몫에서 예산이 투입돼 다른 사업도 못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호남평야로 땅이 부족해 낙후된 것이 아닌데도 한 푼 안들인 바다와 갯벌소득보다 훨씬 적은 농지조성을 위해 하상을 준설·매립하는 ‘벌거숭이 새만금’이다. 만경강은 익산과 군산을 경계로, 동진강은 동진대교를 경계로 상류는 익산국토청이 논으로 활용되던 하천부지를 풀밭 등으로 만들었고, 하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갯벌을 농지를 만든다며 준설·매립한다. 둘 다 건설업체 공사물량으로 공사 없이 예산을 업체에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에 “새만금 해수유통과 새만금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해수유통으로 새만금을 혁신해야 한다.”는 ‘새만금도민회의’ 창립대회가 28일 군산에서 열렸다. 공직자 출신이 주도하는 관제 민간단체와는 차원이 다르다.

도민회의는 창립선언문 등에서 “새만금은 전북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2015년까지 7조5천억 어업손실을 입었다. 수질은 5급수로 개발 이후 오염을 고려하면 수질목표 달성은 불가능하고 환경파괴, 관광업 활성화 요원, 매립토 미세먼지, 지역낙후 가속화를 초래해 관료에만 맡길 수 없다. 도민이 참여해 바닷물이 드나들게 하고 도민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계획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황금어장 새만금이 공사물량만 끝없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도민들은 손가락만 빤다. 국가나 전북발전을 앞당기고 혈세 줄이려면 ‘통선문通船門을 겸한 조력발전과 해수유통’이 필수다. 신시·가력배수갑문을 해수유통을 겸한 조력발전+통선문으로 만들었다면 예산 및 공기를 훨씬 축소시켰을 것이다. 내부 방수제 대부분도 불필요했다.

추후 업체이득이 아니라면 태양광은 도민에 백해무익하다.

’산단관광공항항구‘가 4대 핵심이다. 산단은 군산새만금산단과 2호 방조제 내부 김제해역에 일부조성하고 부안 해창 3백만평 가량 관광산업단지(?)만 빼고 바다와 갯벌로 환원이 이익이다.

심포·하제·계화도 선착장을 활용하면 가력도 선착장 확장도 필요 없다. 수산양식업 신속복원, 농지 갯벌환원, 내부도로 일정부분 교량으로 설계변경도 절실하다.

요트와 조정 등 수상레저단지는 물론 부안에도 요트와 캠핑카, 유람선과 수상버스 등 각종 레저기구와 스포츠 장비 및 의류, 캠핑과 등반·낚시, 자전거 등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국가관광레저산업클러스터산단 조성)을 비롯한 어민도 살리는 ‘새만금 근본적 공정전환‘이 당연하다. 공항은 최상류인 김제 만경읍 화포리가 유력하고 항구도 새만금 외부여서 해수유통과 별 관련이 없다.

전북 정치인과 공직자 등 여론주도층이 최소한 새만금 내부 곳곳 수심이 얼마인지 관심을 갖고 새만금 취사선택取捨選擇에 눈을 돌릴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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