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낙후지역 집중배치 해야

고재홍 하서출신 언론인

이해찬 더민주 대표가 이달 4일 “수도권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를 적합한 지역에 옮겨가도록 당정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참여정부가 시작한 혁신도시 건설에 집중하겠다.“며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지방은 소멸 위기감에 정체됐다."고 말했다.

“정확한 상황인식이다.” 아파트 상승과 경제난으로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수도권 중심 정책이나 서민경제를 도외시하는 것보다 낫다. 아파트 폭등은 무주택자와 지방민까지 상대적 박탈감을 확산시키므로 확고한 대책이 절실하다. 

서울에 주택 대량공급 외에 인구유입 요인은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에서 완벽한 규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라는 ‘평면적 확대’ 보다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 초고층 아파트 건립과 대량 공급정책으로 전환하되 ‘소리 없는 정책추진’이 아쉽다. 

국가자금이 쏠리면 지방은 낙후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수도권도 ‘개발 악순환’을 겪게 된다. 먹고 살길이 없는 지역에서 더욱 몰려 ‘주택난 가속화’ 등을 가져 온다. 교통·통신·환경·교육 등 도시문제를 증대시킨다.

“수도권 집중은 심각하다.” 면적은 서울605·인천1063·경기1만187㎢ 등 총 1만1855㎢로 대한민국 10만364㎢ 11,8%에 불과하다. 올해 8월말 인구는 서울979만9075·인천295만3206·경기1301만2486명을 합해 대한민국 5181만여 명 49.7%인 2576만여 명이 수도권에 몰려 산다. 

‘면적 대비’ 세계 유례없는 ‘거대 공룡도시’다. 장시간 차량지체가 일쑤고 지방에서는 엄청난 개발을 할 수십조 원대를 들여 지하철과 도로 등에 퍼붓는다. 지하철 1개 노선이면 웬만한 중소도시를 만들고 남는다. 중소도시에는 지하철이나 고가도로가 필요치 않는 것은 물론이다. 

‘소멸‘ 우려 시군 지자체가 부지기다. 반면, 수도권 인구 3천만도 머지않고 통일시대가 도래하면 북한인구 대거유입으로 4천만도 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등 ’양적·평면 확대‘ 보다 ’질적 확충‘만 꾀하고 '수도권 개발중단' 할 정도로 인구유입 요인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했다. ‘지방인구 감소지연’ 효과가 나타났다. 지방행정연수원이 입주한 2013년 9월부터 전북(전주완주)혁신도시에 12개 공공기관 입주가 집중된 2년간 감소세가 멈췄다. 13년(연말) 187만2965명, 14년 187만1560명, 15년 186만9711명으로 2년에 (3254명)만 감소했다. 

전주는 13년 65만82명에서 15년 65만2282명으로 2200명이 늘고, 완주군은 13년 8만6798명에서 15년 9만5303명으로 8505명이 폭증했다. 지난 6월 혁신도시는 전주 1만6785·완주 9384 명을 합친 (2만6169 명)이다. 

‘혁신도시 효과가 종료’된 15년부터 전북인구는 2년8개월만인 18년8월 184만1427명으로 (2만8284명이나 추락하듯 감소)했다. 혁신도시가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역발전 및 지방 인구감소 지연에 작용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기관유치전 갈등’은 심각했다. “힘센 *이 더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전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전 등 ‘물 좋은 기관’은 다 뺏기고 실속 없는 농업기관이 대부분이다. MB 때는 전북 몫인 LH 토지부를 경남진주로 뺏어가는 ‘몰염치’까지 저질렀다. 전북민심을 달래려는 듯, “새만금에 23조를 투자한다.“는 ‘삼성MOU 사기극‘으로 강탈과 사기까지 당한 셈이다.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이해찬 대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환영한다. 서울 주택 대량공급 외에 인구유입 요인 차단을 위해 ‘수도권 기업입주 규제완화’에서 ‘규제강화’로 전환하고 ‘지방 및 낙후지역 입주기업 지원 대폭강화‘ 등 확고한 정책을 신속 추진하길 바란다.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 이전도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한다.

특히 전북처럼 ‘낙후지역 집중배치’와 함께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보탬이 될 ‘금융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연구소 및 대기업이 유치되도록 정부의 노력도 고대한다. 전북은 양적·질적 기관유치가 절실하다. ‘노른자 기관’까지 ‘힘센 지역’으로 간다면 ‘수도권 집중’처럼 ‘선 개발 지역 집중화’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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