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과거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최근 각종 언론에서 [공론화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준비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2003 방폐장(핵폐기장) 이야기만 나오면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트라우마가 있다. 원전마피아들의 집요한 고준위폐기물 사업추진을 연도별로 정리해 본다.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4장 42조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6장 '폐기 및 운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운영 허가] 등 관련법에 의해 진행된다.

특히 제10장 103조 '주민의 의견수렴' 조항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건설·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을 명시] 하고 있다.(출처: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시스템)

2004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사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이후 2013.10~2015.6월까지 20개월간 제1차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2015.6.29일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 주요 사항은 [정부는 2051년까지 처분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처분시설 부지 혹은 부지조건과 유사한 지역에 지하연구소(URL)의 부지를 2020년까지 선정하고, 건설과정에 착수하여 2030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적시하고 있다.

2016.11월 박근혜 정부는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으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재공론화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2018.5월 산자부는 [공론화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작업으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구성하여 11월까지 6개월간 준비단은 활동했으나 합의점 도출은 실패했다.

준비단에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은 ①재검토 목표, ②재검토위원회 구성방안, ③재검토 의제선정 ④의견수렴 방법 등 이며 11월 말까지 정책건의서를 산업부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이번 준비단 활동중에 제일 큰 쟁점사항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지역 범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립 및 실행지도(출처: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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