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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

▶2017.10.24 문찬기 의원- 원전 반경 30km 이내 피해 지역 부안군 대책 질의
▶2018.1.22 지방세법 제144조 개정안 발의- 조배숙, 김광수, 신용현, 유성엽, 이용호, 장정숙, 정동영,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2018.04.06 조병서前의원-불합리한 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2018.10.26 최훈열 의원-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 찬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 준비를 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이하 준비단) 활동이 11월로 종료되었다.

지난 5월부터 6개월동안 준비단 활동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했던 것은 재검토위 목적과 구성방법, 지역의견 수렴 범위 등 중요사항에 대해 의견 일치를 못본 것이다.

원전지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각 지자체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도 정하지 못했다.

원전지역 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를 포함해서 반경 5km, 또는 방사선 비상계획을 포함하는 반경 30km로 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었지만 결론은 정하지 못했다.

영광군 한빛원전의 경우 '방사선 비상계획'을 포함한 반경 30km를 원전지역 범위로 설정할 경우 고창군 대부분 지역과 부안군 5개면이 포함된다.

2013년부터 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20개월 동안 활동했으며, 2015년 6월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하였고, 2016년 입법예고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부안군의 적극적 대처를 위한 군정질의를 한 정치인은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원과 2018.4.6 전북도의회 조병서前의원이 대표발의한 [불합리한 원자력발전소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이 있었다. 

최훈열 의원은 전북도의회(2018.10.26)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찬성했다.

특히 6개월동안 활동했던 준비단에 원전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참가했어야  되었지만 한빛원전이 있는 영광군 주민들만 포함되어 있었다. 방사선 비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안군, 고창군 주민들도 당연히 준비단에 들어갔어야 했다.

향후 만들어지게 되는 '공론화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재검토 위원회'에 부안군 주민들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라일보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44조에 의해 한빛원전이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410억원으로, 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에 260억원(65%), 전남도에 150억원(35%)이며 지난 10년간 납부한 금액은 총 331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영광군 한빛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반경 30km 이내 지역을 원전지역으로 하는 방안으로(현재는 원전소재지 기준) 지방세법 144조를 개정한다면 부안군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다.

2018.1.22 지방세법 제144조(방사선 비상계획 지역 포함) 개정안 발의를 한 국회의원은 조배숙 의원, 김광수, 신용현, 유성엽, 이용호, 장정숙, 정동영,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대표발의 조배숙 의원)이며,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지역구 국회의원)은 없었다.

단, 2016.10.19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김종회 의원 포함)한 내용은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것으로,

핵연료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역시 원자력발전소를 소재지로 정하고 있어 부안군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누구를 위해 정치하는가?'(원문 출처: JTBC 손석희 앵커브리핑)

2018.1. 22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제144조(납세지) 개정안에서 납세지를 비상계획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을 개정 발의한 것이다.(출처:국회)
2016.10.19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제148조 핵연료세 신설이며, 이 내용에서 중요한 납세의무자, 납세지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로 정하기 때문에 부안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출처:국회)

<2017.10.24일 문찬기의원 군정질의 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기존 10km에서 30km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군 진서, 줄포, 보안, 변산, 위도면 등 5개면이 포함되며 주민 14,257명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설정해 주민들을 대피시켰었지만 이 범위를 훨씬 벗어난 이테무라 마을이라는 곳에서 기준치의 2천배가 넘는 방사선이 검출되었기에 우리군 전체가 피해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자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전 소재지 시·도에서만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원전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5㎞이내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지원금 등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기준 영광군은 289억원, 고창군은 11억원을 지원 받았으나 우리군도 방사능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빛원전의 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가 방사선 피해영향을 반영해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인 30km 반경내 지자체에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도록 금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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