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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군수가 상대하는 300대 1

<2019년 국가예산 확보>
부안군: 4,374억 확보(작년보다   188억 증가)
김제시: 7,031억 확보(작년보다 1,440억 증가)

조선시대는 양난(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쇠약해 졌으며 백성들의 분노는 사군이충事君以忠을 버릴 정도였다.

국가부도의 날 영화는 1997년 대한민국이 외환위기에 몰렸을때 그러한 상황까지 몰고간 정부고위직 공무원들의 행태를 정확한 팩트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와 도덕적해이를 넘어선 관료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자살하고 자영업자들이 도산했던 그러한 사연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영화로 참기 힘든 벅찬 영화 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부안군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완주군은 2019 국가예산은 말할 것도 없이 특별교부세(일명 특혜교부세)까지 확보하여 탄탄한 군정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뒷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있기 때문이다. 안호영 의원은 초선이지만 지역구 특별교부세를 32억원 확보했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무소속 이지만 특별교부세를 25억원 가져왔다.

부안군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민선6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신배수지(총사업비 502억원) 사업은 이번 2019 국가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못했다.

나머지 신규사업들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으며 국회 증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서 아쉬움이 크다.

부안군 사업이 당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내년에도 국가예산 확보에 공무원들이 허술하게 대처한다면 부안군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2000년대초 문화관광부가 추진하던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총사업비 3조6000억)에 대한 용역사업(밑그림)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경남도 00군은 외국 용역업체까지 찾아가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관철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다.

공무원들의 도전과 분발을 촉구한다.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다면 [나라는 문재인, 부안은 권익현] 선거 카피 그대로 권익현 부안군수 혼자 뛰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일본말로 (獨對) 도쿠다이 라고 한다.

(출처:네이버 영화 화면 캡쳐)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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