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수, 위도 앞바다 관할권 주장 철회하라!

2018.12.15 오후 3시 부안군민참여연대 서주원 대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 서주원 대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문>

까마득한 그 옛날부터 위도가 고창군에 속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위도는 한 때 전남 영광군이었지만 과거의 역사 대부분은 부안군의 부속 도서였다.

오늘날 위도 현지 주민은 물론이고 출향 위도인 그 누구도 ‘위도가 고창군의 부속도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렇기에 ‘위도 앞바다가 고창군의 바다’라고 생각하는 위도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사정이 이런대도 고창군은 지난 2016년 “위도 앞바다를 내놓으라!”고 헌법재판소에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했다.

유기상 고창군수에게 촉구한다!

위도 앞바다 관할권 주장을 철회하고, 민선 6기에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헌재에 제기한 얼토당토 않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취하하라!

헌재는 들으라!

헌재는 지난 9월 10일, 해역 관할권 다툼의 현장인 부안군의 위도와 고창군의 구시포에서 현장 검증을 한 바 있다. 이 때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이번 현장검증의 경우 2015년 헌재 결정으로 새로 확정된 해상경계 기준을 바탕으로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불문법적 해상경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헌재가 설명했다고.

또, “그 쟁송 해역의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편익 등을 수명 재판관(전담 재판관)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양 지자체 사이의 해상경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획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헌재, 부안군 위도면 대리와 고창군 구시포에서 현장 검증을 해보니 실상이 어떻던가? 그 쟁송 해역의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 행사 연혁, 사무처리 실상, 주민들의 편익 등을 살펴보니 고창군의 주장대로 위도 앞바다가 고창의 관할해역이던가?

헌재는 오심 말라!

그 날 위도면 대리 석금 방파제에서 서기석 재판관 등 헌재 관계자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법 한데, 위도 앞바다의 지리적 조건은 고창군의 바다일 수 없다.

위도면의 행정권한 행사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광복 이후인 1963년까지는 전남 영광군이, 1963년 이후엔 전북 부안군이 행사했다. 이 역시 서기석 재판관 등 헌재 관계자들은 지난 9월 10일 현장검증 과정에서 확실하게 확인했을 것이다.

현장 검증에 나선 헌재는 언론에 사무처리의 실상과 주인들의 편익도 살펴본다고 밝혔는데, 헌재, 현장 검증을 통해 확인해 보니 어떻던가?

위도의 정기 여객선이 어디 어디를 왕래하던가? 고창군에 위도의 정기여객선이 단 한 번이라도 정박한 적 있다고 하던가? 역사 이래 위도의 정기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고창군에 있었다고 하던가?

위도 어민들이 잡은 해산물을 고창군에 내다 팔던가? 위도어촌계가 고창군의 수협이나 어민 단체에 귀속돼 있던가?

2015년 헌재 결정으로 해상 경계의 기준이 새롭게 확정되었다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 파악해 보지 않았다. 당시의 헌재 결정이 적법한 것인지, 향후 논란의 여지는 없는 결정인인지,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는 공평한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엄존한다.
고창군민과 부안군민, 그리고 그 주변의 김제시민, 정읍시민, 영광군민 등에게 백번 천 번 물어봐도 위도 앞바다는 부안군의 바다지 고창군의 바다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김제시민, 정읍시민, 영광군민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하면 외려 “미친놈, 미친 소리 작작혀라 잉!”이라고 핀잔을 들을 것이다.

이렇듯 그간의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해상경계는 불문법적으로 성립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위도 앞바다가 고창의 바다’라고 결정한다면 이는 지탄을 받을 오심이 될 것이다.

고창군수에게 촉구한다!
위도 앞바다 관할권 주장을 철회하라!

  헌법재판소는 들으라!
  지난 2016년 고창군은 부안군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절대 오심을 하지 말라!

                                   2018년 12월 15일

부안군민참여연대 대표 서주원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