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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공정한 경쟁 필요(Ⅰ)

지자체계약법 제25조, 산림조합 수의계약 예외규정 없음
부안군 산림조합, 부안군에서 매년 20억 이상 수의계약
타 지자체, 예산 절감을 위해 공정한 경쟁으로 전환

부안군산림조합은 매년 부안군으로부터 20여억원 넘게 수의계약을 받고 있다.

수의계약 사유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제25조제1항제8호목)]으로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계약법 제25조1항제8호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이다.

따라서 계약법 25조 1항 제8호에 산림공사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라는 예외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안군은 수의계약 조건으로 [계약법 제25조 1항 제8호 ]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부안군은 매년 부안군산림조합에게 20여억원 이상을 아무런 경쟁 없이 수의계약 이라는 조건을 달아 도급해 주고 있지만, 부안군 관내 11개 조경업체(산림사업법인)는 이러한 부안군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혹시라도 불이익 당할까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

부안군산림조합은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금융업무와 산림청 소관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면서도 관내 11개업체와 공정한 경쟁을 마다하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최근 부안군산림조합은 전국 142개 조합중 금융업무에서 전국 10위권에 들어가는 우량 조합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부안성황산 서편 편백나무숲 조성지가 마구 파헤져 사후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다.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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