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탈탈 털어보자' [우리동네 세금출장] 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2017년도 해외출장 내역을 소개했다.

부안군/고창군 공무원 2017년도 해외 출장 비율은 부안군 30%(전국 20위) 이고 고창군은 15%(전국 154위) 였다.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으로 쓴 세금은 부안군 4억3070만원이고, 고창군은 3억1213만원으로 무려 부안군이 1억1857만원 세금을 더 쓴 것으로 나타 났다..

2017년도 결산 기본경비(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에서도 부안군은 고창군보다 2억3천만원 더 많이 썼다.

노컷뉴스 '군수님들의 업무추진비는 눈먼 쌈짓돈인가?' 에 따르면 2014.7~2016.5월 까지 부안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이 상위권에 적시되어 부안군 기본경비 지출이 과다 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부안군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이다. 

2017년도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부안군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443억원이고 공무원 인건비는 572억원으로 적자분 -129억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 해외 출장으로 쓰여지는 세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공무원에게 투자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부안군이 고창군보다 잘 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부안군 지역 경제가 IMF 상황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부안군 2017년도 해외출장 비율(전국 20위)

(출처:중앙일보 '탈탈 털어보자' [우리동네 세금출장] 내역)

▶고창군 2017년도 해외출장 비율(전국 154위)

(출처:중앙일보 '탈탈 털어보자' [우리동네 세금출장] 내역)

▶▶부안군 공무원 해외출장에 쓴 세금(4억3070만원)

(출처:중앙일보 '탈탈 털어보자' [우리동네 세금출장] 내역)

▶▶고창군 공무원 해외출장에 쓴 세금(3억1213만원)

출처:중앙일보 '탈탈 털어보자' [우리동네 세금출장] 내역)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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