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안군 - 2018.12.31
고창군 - 2013.05.22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집회가 있었다. 주된 내용은 기본운영비 부족으로 아이들 방과후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운영비에서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프로그램비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고,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게 되는 현실을 규탄했다.

부안군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5곳 이며 168명 아동이 식사까지 하며 생활하고 있다. 타 지자체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교해 볼때 부안군 지원 상황은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조례 제정 당시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 봤겠지만 부안군 조례는 어쩔 수 없이 만든 허울좋은 지원 조례라는 것을 누구라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본운영비 부족은 곧바로 프로램운영 즉 교육활동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 온다. 프로그램 운영은 기초학습 지도, 논술지도, 요가, 미술활동, 각종 행사 등을 말한다.

그동안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10% 였지만 2019년도 부터는 대폭 삭감되어 5% 라고 한다.

공공요금도 기본운영비가 부족하여 정상적인 집행 금액보다 50% 삭감하여 예산서를 편성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임대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족 금액은 지역아동센터 자체적 후원금을 모금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인구증가와 출산장려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부안군/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교해 본다.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조례

△부안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12.31 제정(조례 제2414호)

△사업비의 지원(제5조) 군수는 법 제59조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②센터 운영비
③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와 간식비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조례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5.22 제정(조례 제2053호)

△사업비의 지원(제7조) 1항)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 고창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12. 10〉
①센터 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비 포함)
②아동 급ㆍ간식비 및 급식인력
③그 밖에 센터를 운영하는 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아동센터 시설과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신설 2018. 3. 9>
⑤아동센터 운영비(도서 및 교재 교구 구입비) <신설 2018. 3. 9>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MGHzlI9t8Ls&t=13s

관련기사 http://www.buan114.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3

2019.01.15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추경 쟁취 궐기대회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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