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헌라18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권한쟁의
2018헌라2 부안군과 고창군 간의 권한쟁의
2019.01.24 14:30 변론기일

고창군이 2016.8.29 헌법재판소에 위도해역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쟁송해역에 대한 현장검증을 2018.09.10 실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라18에 대한 변론 기일을 2019.01.24 14:30 잡았다.

2016헌라18, 2018헌라2 두 건의 권한쟁의심판은  부안군, 고창군이 각 각 청구한 사건으로 고창군이 2015년 태안군-홍성군 간의 해상경계획정 사건을 참고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태안군-홍성군 해상경계획정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형평성에 맞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 이라는 중요한 근거가 적용되었다. 

고창군은 2010년부터 태안군-홍성군 사건을 승소한 법무법인 해마루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 취임후 2018.8.9 헌법재판소에 줄포만 해상경계획정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 맞불을 놓았다.

현재 부안군, 고창군이 청구한 두건의 권한쟁의심판은 병합심리를 하고 있어 사건에 따라 부안군 줄포만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고창군 바지락양식장' 해역과 군산시, 김제시 해상경계획정도 다시 해야 한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부안군의회 김광수, 문찬기의원은 위도쟁송해역에 대한 T/F팀을 구성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서주원 부안군민참여연대 대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1월21일 부안군 주간 업무보고에는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위도해역과 줄포만에 대한 해상경계획정 결정 여부에 따라 부안군민들은 정치권이 그동안 어떤 역할과 조처를 취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2016헌라18, 2018헌라2 두 건을 병합심리(출처:헌법재판소)

줄포만 대부분이 고창군 바지락 양식 어업면허 이다.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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