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구시포 앞바다, 곰소만 갯벌 고창어민들의 삶의 터전
부안군- 위도해역은 1500년간 부안 해역, 곰소만 갯벌 지명이 증거

지난 24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는 '부안-고창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첫번째 공개 변론이 있었다.

2010년 태안군-홍성군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은 두번의 공개 변론을 거치며 2015년 '등거리 중간선 원칙 적용'이라는 결정문이 나왔다.

부안-고창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태안-홍성 결정 사례가 있어 조만간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창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위도해역(구시포 앞바다)은 삶의 터전이었으며 2015년 헌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거 위도해역 반절은 고창군 해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곰소만 갯벌은 그동안 수십년간 어떠한 방해없이 고창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어왔으므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안군 주장은 위도해역은 1500년간 부안군 관할으로 되어 왔었고, 곰소만 갯벌은 명칭에서 보듯이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를 표기하는 행정구역 명칭이므로 당연히 부안군 해역이라는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곰소만 갯벌의 반절은 부안군 해역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부안군이 이번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에서 결정적으로 실기한 내용 몇가지가 있다.

박병래 의원이 2015년07월16일 군정 질의를 통해 고창군이 위도 쟁송해역 헌재 청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준비를 잘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으나 아무런 대응 없이 간과하다 느닷없이 2016년 고창군의 헌재 청구라는 기습을 받았다.

두번째는 그동안 곰소만 갯벌에 대한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번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여부가 미스테리다. 이번 헌재 공개변론에서 고창군은 조롱하듯이 [곰소만 갯벌은 수십년간 배타적 지배에도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타적지배를 고창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곰소만 갯벌에 부안군 해역도 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수십년간 그러한 주장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부안군이 깊이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세번째는 매주 월요일 아침  부안군수가 주재하는 간부회의에 지난 24일 헌번재판소 변론기일에 대한 내용이 주간 업무 보고(해양수산과, 기획감사실), 주간행사계획표에 헌재 변론기일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렇잖아도 부안군의 T/F 구성이 늦어져 부안군의회 김광수, 문찬기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헌재 변론기일이 주간업무보고에 없었다는 것은 부안군의 안일한 대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행히 고창군의 부당한 처사를 헌재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는 서주원 부안군민참여연대 대표가 그나마 부안군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든 나게되면 그 이후 정치적 책임도 같이 묻겠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다.

1월21일~25일까지 주간행사계획에 24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이 없다.

해양수산과 주간업무보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24일 헌법재판소 변론이 없다.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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