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4 양승태前대법원장 구속 영장 발부
2019.01.30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정 구속
2019.02.01 안희정前충남지사 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이 잇따라 법정 구속되고 있다. 

現대통령이 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취임초에 비해 반토막난 상태여서 민주당 정치인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누가 또 법정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걸리면 무조건 가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태라는게 정치권 전언이다.

이러한 모든 것의 단초는 사법농단 세력 척결로 불거진 대법관 구속으로 시작되어 급기야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였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서로 1승1패라고 위안을 하겠지만 정치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노무현정권 시절 일명 '검사와의 대화' 라는 T.V 생방송 사건 이후 힘빠진 집권 여당이 검찰로부터 당한 쓰나미를 잘 알고 있다.

권력을 잃은 정치권은 어느 누구도 동정하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현 정권이어서 더욱 걱정이 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라는 말처럼 종국에 가서는 전체 국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호기있게 서둘렀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힘있는 권력들을 견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속 사정은 내년 총선을 무슨 꺼리로 치룰 것인지 고민이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같이 북미대화, 판문점 정상 만남 등 호기가 있다면 모를까..

국회와 중앙 정치권에서 출발한 법원의 냉정한 판결은 시간을 두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까지 확산될 것은 분명하다.

몇달 전 까지만 해도 사법부가 이곳 저곳 눈치 본다는 말이 언론에 비쳐졌지만, 양승태前대법원장 구속 이후 법원의 판결은 현직 도지사 법정구속, 며칠 뒤 前충남도지사 법정구속 등으로 이어져 이후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민주평화당 포커페이스가 궁금해 진다.

(사진-박형규前남원부시장, 모항 생각하는 바위)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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