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이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분리함으로써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참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에 전념하면서 수사기관 상호간 대등한 협력 관계를 기초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말한다.

즉 수사권 조정은 단순한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시대적 요청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검찰에 독점적 기소권,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처럼 권력의 독점은 권한남용, 부패를 가져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서로 견제하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수사구조의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시대적 요청이다.

이제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대등한 관계로서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실체적 진실이라는 혜택을 국민이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김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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