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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1보, 부안군 완패

▶헌재 결정 1보, 부안ㅡ고창 해상경계 

ㅇ 부안군 청구 2018헌라2  기각

ㅇ 고창군 청구 2016헌라8 부분 수용

▶헌법재판소 해상경계 '결정 주문'

0 청구인(고창군수)의 심판 청구 중 피청구인(부안군수)의 2016.3.4일자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신고수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0 전라북도 고창군 및 부안군 해역 중 [별지1] 도면 표시 1부터 477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아래쪽(남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있고, 위 선의 위쪽(북쪽) 부분에 대한 관할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0 피청구인의 2017.1.9 자, 2018.1.16자, 2018.6.26자 각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부과처분 중 위 항 기재 청구인의 관할권한에 속하는 해역에 대한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0 피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청구인의 2018.8.10자 어업면허처분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빨강색선-부안군 관할 해역, 노랑색선-고창군 관할 해역, 청색선- 고창군 해상경계 조정 요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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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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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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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숙된부안발전 2019-04-11 23:54:35

    부안 고창 해상 경계 위헌 집회나 대모를 해야죠. 소수의 내로남불 부안군민은 부안 갈등과 거의 모든 개발행위 반대 방해 집회 대모를 선동해 자기를 이득만 취한다.부안 고창 사이의 해상 경계는 집회 대모하면 돈주는 업체가 없으니 집회 대모 안했겠죠^^ 부안인 이여 깨어나라 !!! 언제까지 낙후되고 인구감소해야 깨어날것인가?제발 부안 발전 위해 개발하는 업체 기업 반갑게 맞이하고 박수 쳐주고 도와줄 일 없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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