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별지 1] 1~447 해상경계선 지도

사진설명-법률신문 4월13일 기사에 헌재 결정문 [별지 1]로 추정되는 1~447 선을 연결한 해상경계선 지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사진은 헌재 결정으로 위도해역이 얼마만큼 고창군으로 빼앗겼는지 알 수 있다.(출처:법률신문 화면캡쳐)

(사진설명- 청색선은 고창군이 주장하는 해역, 빨강색선은 부안군이 주장하는 해역, 노량색은 국가기본도상 해역)

16세기 유럽인들은 황금 도시 엘도라도를 찾기 위해 남미 대륙을 수없이 파괴하고 약탈하여 잉카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아픈 이야기가 있다.

부안군 인접 시·군들은 부안군을 ‘황금 도시 엘도라도’로 착각하는지 아니면 부안군을 상대로 소송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소문이 났는지도 모른다.

부안군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바다와 땅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다. 오죽하면 다음은 어디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생각마저 들게 하고 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황금어장 칠산 앞바다를 고창군 해역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했다. 고창군에게 빼앗긴 해역은 10만 ha에 달한다는 관계자 전언이다.

곰소만 갯벌은 송두리째 고창군 해역으로 결정했다. 고창군은 곧바로 각종 보도자료를 인용해 심원만으로 표기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각종 언론은 고창군 환영, 고창군 헌재 결정 존중 등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고창군 관계자는 포커페이스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다.

부안군 관계자들은 헌재 결정문에 나와 있는 [별지 1] 1~447까지 연결하는 선을 보아야 위도 해역 어디를 빼앗겼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며 2주 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다. 2주 후 위도 해역-곰소만 사건은 군민들의 관심사에서 잊힐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

하지만 법률신문 4월 13일자 인터넷 기사에는 헌재 결정 주문에 나온 [별지1] 도면 표시 1 부터 477 사이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해상경계선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은 순차적으로 부안군 바다와 땅을 빼앗은 그곳에 100년 곳간을 만들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만, 새만금철도 연결, 새만금수목원 조성을 하고 있으며, 고창군은 해상풍력발전 발생 수익과 본사 이전 그리고 황금알을 낳고 있는 곰소만 갯벌 바지락 양식장 등 부가가치 창출은 무궁무진하다.

오죽하면 부안댐 상수원 물을(1일 3만 톤) 고창군으로 보내지 말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10배로 인상하여 부안군 세입으로 잡을 것을 SNS를 통해 성토하고 있다.

관련기사(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2268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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