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수.. '부안군민 잔혹사'
2003.7월 부안핵폐기장 유치 신청
2006.8월 부안군수 구속 기소
2010.12월 부안참프레 유치
2015.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14%) 결정
2019.4월  ‘위도-곰소만’ 선고, 고창군 완승

부안 군수가 취임하면 2년 이내에 부안군민들은 큰 변고를 당한다. 부안군민 잔혹사를 열거해 본다.

2002년 7월 민선 3기 부안군수에 취임한 김종규 군수는 2003년 7월 부안방폐장(부안핵폐기장)을 유치 신청한다.

극심한 찬반 갈등으로 지역 발전은 상당 기간 늦춰졌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2006년 민선 4기 이병학 군수는 취임 후 1년 만에 구속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부안 군수 부재인 상태에서 부안 군정이 잘 되었을 리 만무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한창이던 2007년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김호수 군수는 2010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2011년에 발표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부안군 국가사업계획은 전무했다.

부안군민들에게 악취 고통을 주고 있는 참프레 공장을 유치와 고창군보다 평당 분양가를 3배나 높게 책정되어 분양 자체가 어렵게 된 곳에 36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있는 제3농공단지도 민선 5기 작품이다.

2014년 민선 6기 부안 군수에 당선된 김종규 군수는 취임 후 9월에 있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결정에 중요한 분기점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학술토론회를 맞이하게 된다.

중분위 학술토론회에 김제시는 로고스 법무법인 한혜진 전문 변호사와 서강대 교수를 내세웠고, 부안군은 한국외대 김해룡 교수와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가 참가했다.

2015년 10월 중분위는 부안군에 새만금 1호 방조제 4.7km, 김제시는 새만금 2호방조제 9.9km를 관할 지역으로 결정했다. 당초 부안군 목표는 14.6km(새만금 1, 2호 방조제) 였다.

부안군은 뒤늦게 법무법인 바른을 선임했다. 바른은 이번 위도-곰소만 헌재 권한쟁의 부안군측 법률대리인 이다.

2018년 민선 7기 부안 군수에 당선된 권익현 군수 역시 취임 후 두 달 만에 헌법재판소 위도해역 권한쟁의 현장검증을 맞이하게 된다.

2019.4.11. 헌법재판소는 곰소만 갯벌에 대한 부안군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며, 고창군이 청구한 위도 해역 해상경계선에서 부안군 위도 쟁송 해역 절반을 고창군에 빼앗겼다.

부안군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바다와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지 못하고 인접 시군에 소송을 통해 계속 넘겨 주고 있다.

부안 군수로 인해 부안군민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사진설명-법률신문 4월13일 기사에 헌재 결정문 [별지 1]로 추정되는 1~447 선을 연결한 해상경계선 지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사진은 헌재 결정으로 위도해역이 얼마만큼 고창군으로 빼앗겼는지 알 수 있다.(출처:법률신문 화면캡쳐)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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