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런 권고안은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권고사항들에 대한 취지를 공감하고 그간 집회신고의 민원실 접수, 한국형 대화경찰관제 도입, 법치경비 구현을 위한 경찰부대의 인권·법률 교육, 교통경찰 폴리스라인을 활용한 유연한 현장 대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지난 2016년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스스로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집회 마무리에서 현장을 청소하는 등 자발적 준법집회 의지로 성공적 집회·시위를 이끄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전 세계에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어느 일방도 아닌 경찰과 집회 참가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두의 노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자율성을 보장 받기위한 자발적 법질서 준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분명 한 단계 더욱 발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이처럼 경찰과 집회 참가자 어느 한쪽이 아닌 양측 모두의 노력과 신뢰를 통해 국민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집회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동시에 공공의 안녕 질서가 적절하게 조화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하루빨리 만들어져 가기를 기대해 본다.

권성남(부안경찰서 경비작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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