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곰소만' 법무법인 선임
부안군, 바른, 오라클
고창군, 해마루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고창군, 부안군이 청구한 ‘위도-곰소만’ 해상경계 권한쟁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안군은 위도해역(일부), 곰소만 갯벌에 대한 관리 권한을 고창군에 빼앗겼다. 다시 말해 그동안 불문법으로 서로 양보하며 지켰던 해상경계선이 헌재 결정을 통해 새롭게 그어졌다.

이와 같은 헌재 결정을 낳게 한 아리송한 부안 군정을 찾아본다.

첫째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소송 업무 담당자 지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

부안군 직제상 기획감사실 법무팀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고문변호사와 마을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동안 법무팀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소송을 헌재와 대법원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어 업무 축적이 많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대법원 상대로 소송 진행을 해본 경험이 부족한 해양수산과로 위도해역 권한쟁의 사안을 맡도록 떠넘긴 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군정이었다. 

고창군은 기획감사실이 주관하여 이번 헌재 권한쟁의를 승소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법률대리인 선정과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문제이다.

고창군 법률대리인 해마루는 2016헌라8, 2018헌라2 두 건을 맡아 수행한 반면, 부안군은 처음에는 법무법인 바른이 맡아 하다가 2019.1.24. 1차 변론에서는 법무법인 오라클이 담당하였다. 

부안군이 선임한 2개 로펌 변호사 선임비도 고창군보다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2010년~2015년 ‘홍성군-태안군’ 해상경계 권한쟁의를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해마루를 선임하여 위도-곰소만 권한쟁의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10여 년간 헌재 해상경계 권한쟁의 사건을 다뤄본 유일무이한 경험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부안읍 K 모 씨는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변호사를 5억 원을 주고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김앤장, 태평양 등을 선임해서 무조건 승소했어야 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고창군에 빼앗긴 '위도해역-곰소만 갯벌'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원망을 듣게 될 것이다.

2018.10.11 부안군 의회 김광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5분 자유발언은 다음과 같다.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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