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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고창 해상경계 '헌재 결정 선고' 20여일 지나 군의회 성명서 발표

4월 11일 헌재 결정 선고
5월 02일 부안군의회 유감 표명
위도-곰소 주민 상실감 치유 대책

김광수 의원 성명서 대표 발의

부안군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4월 11일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이 결정이 부안군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향후 대책에 만전을 다해 준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광수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이번 성명에서 부안군의회는 위도해역에 대해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곰소만 해역에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갯골이나 갯벌을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하여 판결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김광수 의원은 위도해역과 위도 주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위민행정 추진을 할 것을 주문했다.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에 따른 부안군의회 성명서>

우리 부안군의회의원 일동은 이번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이중적인 등거리 중간선 기준을 적용하여 부안군과 위도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위도 앞바다 일부에 대해 고창군 관할이라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금할 수가 없다.

헌재는 지난 11일 주민의 재산권과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판결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도해역에서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면서 곰소만 해역에서는 기존 결정례에서 원칙으로 제시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갯골이나 갯벌을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으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들의 앞바다라 믿고 생활해왔던 부안군과 위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앞바다를 고창군에 내어주게 되었다.

이는 이미 새만금사업 등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인 어업에 매진하고 있는 부안군 어민들을 또 한 번 절망감에 빠뜨리는 중대한 이익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어장을 뺏겨야만 하는 부안군과 위도 어민들의 눈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을 통감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고창군 관할이라고 주장한 해역에 비해 8.4%인 7,300ha에 대한 관할권만을 인정했고, 부안군이 주장한 곰소만 해역의 50%에 해당하는 2,190ha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기존의 불합리한 곰소만 해역에 대한 해상경계선이 재조정 되면서 곰소만 일부 해역이 부안군 관할로 편입된 점은 고무적인 사실이나 등거리 중간선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 그리고 이 판결로 인하여 부안군과 고창군 사이의 지역갈등과 반목이 야기될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 기관이다. 우리 부안군의회가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고 유감스러워도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불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판결로 달라지게 될 해상경계의 바다와 갯벌의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부안군민의 삶의 질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도 변화된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에 앞으로 부안군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지켜줄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첫째, 해역 일부 관할권이 변경된 위도해역으로 부안군민과 위도 주민의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공감어린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수산 자원 및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어장개발 확대와 해양수산 분야 기반시설을 확충해 어민들의 상실감을 어루만지고,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둘째, 새롭게 편입된 곰소만 해역에 대한 이용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해상경계분쟁심판 결과에 대하여 승·패의 논리로 부안군민들에게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고, 이제는 판결이후 달라질 해역에 대한 향후 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칫 감정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창군과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달라진 곰소만 해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새로 편입된 갯벌에서 이용개발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주민들의 혼동이 없도록 신속하게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헌재의 이번 결정이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관할권 분쟁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헌재가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지리상의 자연적 조건과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을 고려하여 등거리 중간선의 예외를 인정한 결정문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집행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부안·고창 해상경계분쟁 권한쟁의심판을 반면교사로 삼아 완벽하고 합리적인 논리로 앞으로 다시는 행정구역 분쟁으로 인하여 부안군과 부안군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부안군의회의원 일동 또한 이번 심판을 계기로 부안군에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민의와 협치된 마음으로 모든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부안군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9. 5. .

부 안 군 의 회

조봉오 시민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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