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어민후계자 신용불량 전락 위기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어족자원 고갈
부안군 511명 어민후계자 신용불량 전락 위기
정치권, 수산업경영인 애로사항 전혀 관심 없어

부안군 어민이 그물에 걸려든 소라 몇 개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사진-진광오 시민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019년에 멸종 위기 보호종 상괭이 사체가 부안 해안가에서 발견된 것만(2019년 5월 15일 기준) 총 10회로 3월 2회, 4월 2회, 5월 6회라고 한다.

상괭이 사체 다수 발견은 해수유통 안 해서

상괭이가 죽은 채 발견된 원인은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해수유통이 되지 못한 원인을 첫 번째로 들고 있다. 만약 새만금 내측에 상괭이가 있었다면 거의 다 죽었을 것으로 어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람들은 부안군 어업인과 부안상설시장이라고 한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직격탄 맞은 어업인, 부안상설시장 상인

새만금 방조제 내측은 물고기 산란장 최적지로서 이곳이 해수유통 되지 않아 실뱀장어나 각종 어류 산란을 하지 못하게 돼서 부안군 바닷가 어족자원이 고갈된 상태라고 한다.

해가 거듭될수록 선순환 생태계가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멈춰 있어 2019년 어획량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한다.

변산면 K 씨에 의하면 바다에 나가 그물을 넣으면 아구 새끼 1마리, 꽃게 새끼 1마리, 소라 몇 개를 건지고 있어 인건비는 고사하고 기름값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올해 주꾸미 경우 인천에서는 어획량이 좋았다지만, 부안군 어획량은 거의 흉작에 가깝다는 것이다.

황금어장 백합 양식장이 있었던 지난 시절 부안 상설시장과 식당은 경기가 좋았었지만,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백합이 없다 보니까 관광객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다 생선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경기 침체가 부안군 전체에 파급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해수유통 하면 부안 상설시장을 옛날로 되돌릴 수 있다고 어민들은 장담한다..

수산업경영인 대출 이자 상환 방법 형편성 논란

두 번째 문제는 부안군 511명 수산업경영인(=어민후계자, 회장 박일호)들은 가을 어장까지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며 대책 마련을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어민후계자 대출금 상환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어 지금과 같이 바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태라면 대출금 연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박일호 회장은 해수부, 관계 기관에 대출금 상환을 귀어·귀촌 사람들과 같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출금 이자를 연리 2%에서 1%(우수농업경영인 대출금 이자)로 조정해 주고, 정책자금 대출 자격도 현재와 같은 50세까지를 55세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것 등을 건의하고 있었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한다.

정부 정책이 어민 후계자들을 육성하려고 한다지만 해수유통이 막혀 바다 어족자원이 말라버리고 대출금 상환이 촉박해지면 신용불량자만 양산하는 꼴이 된다고 한다.

어민후계자 정책자금도 1989년에는 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18년 신규 정책자금에 선정되면 2억 원 대출, 3년 경과 후 전업경영인 3억 원 대출, 선도우수경영인은 추가 3억 원을 받고 있어 어민후계자 511명 대출금 상환 방법은 당면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안은 해수유통과 대출금 상환 방법을 다른 것과 동등하게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수유통, 대출 이자 상환 방법"에 대한 정치권 관심 전혀 없어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산업경영인 애로사항을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어민후계자 대출금 상환 방식을 5년 거치 10년 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주겠다는 공약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지난 3월 부안수협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 공통 공약에 새만금 해수유통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부안군 어민들의 큰 관심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2020년 총선에서 부안군 어업인을 겨냥한 해수유통과 대출금 상환 방법에 관한 공약이 나오면 수협조합원 5000여 명 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봉오 시민 기자 bismark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