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애, 부안군 여성협의회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계직접 의료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직접보거나 TV등으로 가끔씩 접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있어 국민들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다.

2005년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완하고 추진했다. 그 결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보장률은 2010년 76.1%에서 2016년 80.3%로 크게 상승했지만,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10년간 60%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고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혜택범위는 넓히고 의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중증치매와 틀니·임플란트, 아동입원진료비등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간·췌장·비장·담낭)초음파, 상급병실(종합병원 2·3인실),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확대 등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도 낮추었다.

그동안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누적된 적립금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돌려드리고자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지가 시나브로 2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또한, 보장성 강화에 필수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필수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미 지난 해 7월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과 소득이 있는 80만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저소득층 568만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갔다.

2022년 2단계 개편이 완료되면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는 오르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혜택은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모든 계층과 질환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기대해 본다.

-부안군 여성협의회장 최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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