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스티브 유(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스티브 유가 곧 귀국하는 것 아니냐는 뉴스에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스티브 유는 당초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해외 공연을 핑계로 잠시 출국한다면 나갔다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방의무 대상에서 벗어나버려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스티브 유는 여러 차레 국내 입국을 시도했지만 군복무자들의 사기 문제를 고려해 정부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특히 4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합법을 가장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국가는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스티브 유에 대한 병무청, 법무부 입장은 절대로 입국을 허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으며 스티브 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스티브 유에 적용된 법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등 세 가지다.

아래 표와 같이 복수 국적자들의 국적이탈이 급증한 때는 2005년(35세 이후), 2018년(40세 이후)으로 병역기피를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하기 직전 국적이탈이 급증했다.

2005년, 2018년 재외동포법 개정 직전 국적이탈자가 급증하고 있다.(출처:중앙일보)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상실자가 입국 비자(F4)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36세(2005년 법 개정), 이후 2018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41세가 되어야 F4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갖게 되는 연예인,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국민감정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국군통수권을 맡길 수 있는 가? 이것이 국민 법 감정이다.

군수, 시장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필수적으로 다녀와야 할 곳은 병역의무 이행(군대)이다.

조봉오 시민 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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