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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누가 농어민을 잘 챙겼는지 알아보는... 결정적 한방!

농수산물 지적재산 보호 "지리적 표시 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부안오디 1건(2019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등록 수산물 없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 표시" 등록은 2002년 제1호 보성녹차를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지리적표시 농산물을 등록을 하는 이유는 FTA(WTO)체제에서 지역 농수산물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구적인 방법이었다.

EU(유럽)와 영국은 두 개의 지적재산 보호 제도 중에 '지리적표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전체 발효된 한·EU FTA 협정문 제10장 지적재산 [부속서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63개 품목에 고창복분자주, 순창전통고추장, 군산찰보리쌀, 군산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EU FTA 협정문에 부안군 농산물이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안군은 2019.9.19 "부안오디"를 제107호로 등록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한 부안군 농산물은 부안오디가 처음이다.

특허청에 등록하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부안군은 부안오디(2014.5.8), 부안뽕잎(2010.12.7), 곰소젓갈(2014.5.8) 등 3개이다.

전남 신안군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신안새우젓, 신안천일염, 신안마늘, 신안양파, 신안대파, 신안함포, 신안전복, 신안우럭, 신안무화과, 신안김을 등록했다.

그동안 부안군민을 위해 누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부안군은 농어민 보호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및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계속해야 한다.

아래 사진파일은 2015년 발효된 한·EU FTA 협정문 제10장 지적재산 [부속서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지적재산 보호 농산물 품목이다.

한·EU FTA 협정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지리적표시 농산물 품목을 그대로 반영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지리적표시 농산물은 보성녹차(1호, 2002년), 2호 하동녹차, 3호 고창복분자주(2004년), 8호 순창전통고추장, 35호 고창복분자(2007년), 49호 군산찰보쌀(2008년), 97호 군산쌀(2015년), 106호 태안달래(2018년), 107호 부안오디(2019년)이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EU FTA 협정문 제10장 지적재산 [부속서10-가]에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내역

이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한·영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과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실현돼도 우리 기업들은 지금처럼 관세특혜를 받고 영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허용해 영국의 주류 2개 품목(스카치위스키·아이리시 위스키), 한국의 농산물·주류 64개 품목(보성녹차·순창고추장·고창복분자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봉오 시민 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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