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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경관단지 배정...고창군 246% 대박 / 부안군 대폭 깍여(2보)

▶전북도 경관보전직불제 확정 면적
2019년 4908ha / 2020년 5159ha

▶부안군 2019년 1943ha, 2020년 1586ha(-357ha)
▶고창군 2019년 487ha,  2020년 1202ha(+715ha)

2020년 농식품부 경관보전 직불제 전라북도 배정 면적은 2019년보다 251ha 많은 5159ha를 확정했다.

전라북도는 8개시·군 경관보전 직불제 배정 면적을 지난 8월 중순에 시군에 통보하였고, 부안군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고창군과 비교할 때 너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계화면 농민들은 유채경관 단지 이행률도 92%에 달할 정도로 우수한 편이고, 상급기관으로부터 페럴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357ha를 축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경관보전 직불금은 1ha당 170만 원(경관단지)을 받기 때문에 357ha는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안군 농민들은 그 액수만큼 불이익을 본다는 것이고,

반면 고창군은 2019년에 비해 715ha가 증가했으므로 12억 원 직불제 보조금으로 고창군 농민 소득증대를 할 수 있어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안군, 고창군 농민들은 전라북도 판단에 따라 고창군 농민들은 대박을 터트렸고, 부안군 농민들 불만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부안군 계화면 K 모 씨는 "이 건에 대해 부안 농민들 입장을 대변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 사람들에게 부안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정치인들 답변이 한심스럽다"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미 기재부 예산까지 확정이 된 상태라서 현시점에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이라며, 지난 8월 중순 배정 내역이 통보 되었을 때라도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어땠을까"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군 담당자는 25일 전라북도를 방문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사 면담을 요청하여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래도, 누구 책임일까?

조봉오 시민 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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