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불법·혼탁상 타의 추종 불허
서민 고혈 짜내는 농협은행-농협상호금융

정부 대출규제 여파로 지역농협에서도 대출 이자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금융권에 속하는 지역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낮은 제1금융권을 이용하고 싶어도 대출 규제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지역농협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A 지역농협은 불시에 대출 이자를 상향 조정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출 이자를 높게 받아 얻는 수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명으로 내놓고 있다고 한다.

B 지역농협은 농협 설립목적에 맞는 자체 사업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아 수익 사업으로 금융업무에 올인하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다고 한다.

C 지역농협은 대출 건으로 직원을 대기 발령시키는 초 강수를 두고 있어 급기야 1인 시위로 번지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D 지역조합은 높은 대출 이자로 조합원 민원이 많으며, 추가 지점 설치(계획 단계)와 같은 문어발식 운영으로 타 조합과의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8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김종회 의원은 조합장 선거 금품살포에 대한 문제점과 농협은행의 대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을 했다.

특히 농협은행 대출에서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농어민과 일반인을 분리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자료:국회 김종회 의원실)

(자료:국회 김종회 의원실)

또한 김종회 의원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은 무려 38.6%였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때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은 37.1%로 낮아졌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때는 23.3%로 떨어졌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체 선거 사범 중 금품선거 사범의 비율은 19.6%로 줄었다.

그런데 조합장선거에서의 금품사범은 2015년 제1회 선거 당시 55.2%였으나 올해 치러진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는 63.2%까지 치솟았다. 지방선거는 갈수록 깨끗해지고 있으나 조합장 선거는 갈수록 ‘금품선거’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은 “피선거권의 엄격한 제한과 조합원의 의식구조 개혁 등 자정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 문화를 바꿔야 대한민국 선거가 깨끗해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거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국회 김종회 의원실)

조봉오 시민 기자  bismark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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