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국회의원

국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지난 17일 농어촌공사 국감에서 “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장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업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1%의 임대료,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금리가 3%대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사업의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배이상 더 비싼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매 시 분할납부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2% 이자를 또 다시 추가해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공사가 파산에 직면한 농민을 대상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중간에서 5%나 되는 수수료를 챙기고 농민들을 상대로 일반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과도한 이자율과 수수료로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김종회 의원은 상중(부친상)이어서 서면질의를 통해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있다. 발인은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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